목차
공공개혁 역행하는 '노동이사제' 무엇이 문제인가 1
[첨부자료] 공공개혁 역행하는 '노동이사제' 무엇이 문제인가 3
[발제문 1] 독일식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 도입의 검토 / 이상희 5
Ⅰ.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의 의의 5
Ⅱ. 독일의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 6
Ⅲ. 검토 7
[발제문 2] 기업경영을 위협하는 '노동이사제' / 최승노 10
노동이사는 주객이 전도된 이사회 운영 불러 올 듯 10
대마불사(大馬不死)가 우려되는 지하철 공기업 통합 12
기업의 의사결정은 자율적으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