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권 대신 책임, 스웨덴 국회가 주는 교훈 1
[첨부자료] 특권 대신 책임 스웨덴 국회가 주는 교훈 4
[발제문] 특권 대신 책임, 스웨덴 국회가 주는 교훈 / 권혁철 6
들어가는 글 6
"특권을 없애야 국민이 행복하다" 7
나가는 글 10
[토론문 1] 한국 정당과 국회의원은 '4년장, 떳다방'이다 / 김광동 11
[토론문 2] 입법기관의 성격은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다 : 지대추구 행위(Rent Seeking Behavior)의 위험성 / 임종화 15
1. 지대추구행위와 18세기말 프랑스 15
2. 입헌군주제가 정착한 자유주의 시대와 스웨덴 의회 17
3.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를 버리고, 진정한 자유주의 의정활동이 절실한 시기 18
결론 18
[표-1] 스웨덴 국회와 대한민국 국회의 특징 및 특권 비교 1
[표-2] 국회의원 세비 국가 비교 2
첨부표목차
〈표 1〉 국회관련 예산 지출 변화 12
〈표 2〉 국회의원 세비 국가 비교 12
〈표 3〉 국회의원 1인 지출 항목 및 금액 13
〈표 4〉 입법지원조직 인원 비율 13
〈표 5〉/〈표 9〉 의회 지원조직 비교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