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랑스 좌파집권당도 추진하는 '노동개혁' 대한민국은 왜 못하나 1
[첨부] 〈긴급좌담회〉 프랑스 '노동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3
[발제문 1] 입법권과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 김상겸 5
Ⅰ. 문제의 제기 5
Ⅱ. 프랑스 헌법상 비상대권과 비상입법권 7
Ⅲ. 우리나라 입법관련 헌법규정과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9
Ⅳ. 정리하며 10
[발제문 2] 멈출 수 없는 노동개혁,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 김인영 11
1. 올랑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의한 노동개혁법 통과 11
2. 프랑스 노동개혁법안 통과의 배경과 의미 12
3.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실패의 원인 14
4. 노동개혁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진심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15
[발제문 3] 올랑드의 긴급명령권과 박근혜의 노사정위 / 박기성 19
1. 긴급명령권과 노사정위 19
2. 파업 중 대체근로 인정과 직장점거파업 금지 20
3. 제조업무 등 파견근로 자유화 23
4. 사무직 면제(white collar exemption) 24
5. 통상임금의 1개월 기준 25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