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에너지복지 현황 및 문제점 11
제1절 에너지복지 현황 11
1. 소득지원 프로그램 11
2. 가격할인 프로그램 14
3. 효율개선 프로그램 17
4. 기타 지원프로그램 19
제2절 에너지복지 사업 문제점 22
1. 생계급여 중 광열비의 비합리성 22
2. 형평성 23
3. 기타 24
제3장 에너지복지 사업 평가방안 29
제1절 저소득층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사업 평가 29
1. 우리나라의 건물에너지 관련사업 현황 29
2. 저소득층 대상 건물에너지 지원 국내외 사례 42
3. 건물에너지 사업평가 방안 64
4. 사업평가를 위한 향후 과제 84
제2절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사업 평가 87
1. 에너지 복지정책의 목적과 성과측정에서의 고려 사항 87
2. 에너지 복지정책 성과 측정의 해외 사례 96
3. 국내 에너지복지정책 성과측정의 현황과 과제 111
제4장 에너지복지 종합지수 117
제1절 지수의 특징과 사례 117
1. 지수의 일반적 성격 117
2. 지수의 종류 118
3. 복지관련 지수 사례 121
제2절 에너지복지 지수 구축 방안 133
1. 에너지복지 개념과 정책방향 133
2. 에너지복지 지수 주요 변수 137
3. 에너지복지 지수와 정책효과 149
참고문헌 157
[첨부] 가구 에너지소비 및 연료비 실태 159
1. 에너지 소비 : 2011년 에너지총조사 159
2. 연료비 : 가계동향조사 168
〈표 2-1〉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중 광열비(2010년) 12
〈표 2-2〉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중 광열비(2013년) 13
〈표 2-3〉 할인율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월 전기요금 할인 15
〈표 2-4〉 지원대상별 도시가스요금 할인율(2012년 이전) 16
〈표 2-5〉 지원대상별 열요금 할인율 17
〈표 2-6〉 이용효율개선사업 추진절차 18
〈표 2-7〉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현황(2013년) 19
〈표 2-8〉 에너지지원 사업 현황 21
〈표 2-9〉 가구규모별 월평균 연료비 비율(1인 가구 7월 31,883원 기준) 23
〈표 2-10〉 에너지원별 가격 비교(2012년 평균) 24
〈표 2-11〉 에너지지원 프로그램별 전담기관 현황 26
〈표 3-1〉 전 가구의 소비지출 계층별 에너지 비용 지출(2004) 30
〈표 3-2〉 신재생에너지 관련제도 현황 32
〈표 3-3〉 건물에너지 절약 관련사업 현황 33
〈표 3-4〉 건물에너지 관련사업 36
〈표 3-5〉 친환경 관련 사업 39
〈표 3-6〉 공공기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관련사업 40
〈표 3-7〉 시설개발 관련사업 41
〈표 3-8〉 영국 에너지관련 복지정책 49
〈표 3-9〉 PART의 평가기준 및 주요 내용 52
〈표 3-10〉 PART 프로그램 평가 사례 52
〈표 3-11〉 PRISM 프로그램의 평가결과 54
〈표 3-12〉 New York Energy Smart Program의 평가 지표 55
〈표 3-13〉 건물에너지 소비저감 사업의 기존 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 56
〈표 3-14〉 온누리사업 사업예산 지원내용 58
〈표 3-15〉 온누리사업 성과측정 방법 및 결과 59
〈표 3-16〉 온누리 사업 홍보방법 60
〈표 3-17〉 온누리사업 항목별 만족도 61
〈표 3-18〉 온누리 사업 욕구 62
〈표 3-19〉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 기밀성능 개선 결과 63
〈표 3-20〉/〈표 3-19〉 비에너지 편익의 범위 및 항목 71
〈표 3-21〉/〈표 3-20〉 정량적 평가기준과 지표 75
〈표 3-22〉/〈표 3-21〉 정성적 평가기준과 지표 76
〈표 3-23〉/〈표 3-22〉 평가항목별 척도 77
〈표 3-24〉/〈표 3-23〉 평가항목과 평가논점의 관련성 79
〈표 3-25〉/〈표 3-24〉 여러 자료원에 근거한 자기보고의 에너지 빈곤 : 영국 2003-2009 90
〈표 3-26〉/〈표 4-25〉 낮은소득/고비용 지표 하의 연료비영수증을 위한 균등화 94
〈표 3-27〉/〈표 3-26〉 영국의 연료빈곤(1996~2012) 94
〈표 3-28〉/〈표 3-27〉 LIHC 지표에 따른 연료빈곤(2012) 95
〈표 3-29〉/〈표 3-28〉 수혜표적화 지수 실적(2003~2009) 102
〈표 3-30〉/〈표 3-29〉 지역별 고부담가구 수급자들의 수혜 표적화 지수 102
〈표 3-31〉/〈표 3-30〉 미국의 에너지복지정책 성과지표(2013년 이후 적용지표) 106
〈표 3-32〉/〈표 3-31〉 에너지 비용 지원정책의 성과지표 구성 예 115
〈표 4-1〉 물가지수의 종류 119
〈표 4-2〉 OECD 국가 행복지수 산정을 위한 최종 지표 123
〈표 4-3〉 UNDP의 인간개발지수 124
〈표 4-4〉 인간개발지수(HDI) 추이 125
〈표 4-5〉 보건지표의 구성 및 자료원 126
〈표 4-6〉 복지지표의 구성 127
〈표 4-7〉 표준화 방식에 따른 지표 구분 129
〈표 4-8〉 부문 및 항목별 가중치 130
〈표 4-9〉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중 광열비(2013년) 138
〈표 4-10〉 에너지수요함수 냉난방도일 계수 추정결과 140
〈표 4-11〉 비용과부담가구와 박탈가구 예(소득하위 10%가구) 142
〈표 4-12〉 비용과부담가구와 박탈가구 예(소득하위 20%가구) 143
〈표 4-13〉 비용과부담가구와 박탈가구 예(소득하위 30%가구) 143
〈표 4-14〉 도시가스 보급률 추이 144
〈표 4-15〉 가정부문 주요 에너지원별 소비 145
〈표 4-16〉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구조 145
〈표 4-17〉 주거용 건물 화재 현황 146
〈표 4-18〉 주거부문 에너지 안전사고 추이 146
〈표 4-19〉 에너지복지 지표별 지수값 추정치 147
〈표 4-20〉 가중치에 따른 에너지복지 지수 추정 비교 148
〈표 4-21〉 소득분위별 월평균 연료비 153
〈표 4-22〉 가정부문 총연료비의 소득분위별 비중 153
〈표 4-23〉 소득분위별 연간 연료비 지출총액 추정치 154
〈표 4-24〉 에너지지원 사업 규모 155
[그림 3-1] LIHEAP지원을 받은 가구 수(2008년) 43
[그림 3-2] 2008년 재원마련 현황 43
[그림 3-3] LIHEAP 2008년 재정지원 현황 44
[그림 3-4] 사업평가의 주요 논점 65
[그림 3-5] 사업의 사업진행 단계별 내용 66
[그림 3-6] 사업평가를 위한 계층 구조 77
[그림 3-7] 항목별 평가사례 78
[그림 3-8] 평가결과 81
[그림 3-9] 기준척도의 설정 82
[그림 3-10] 에너지빈곤의 위상 91
[그림 3-11] 영국 연료 빈곤의 변화 92
[그림 3-12] 영국 연료 빈곤갭의 변화 93
[그림 4-1] 난방도일 추이 139
[그림 4-2] 에너지복지 변화 추이 148
첨부표목차
〈표 1〉 주택형태별 표본 가구의 분포 160
〈표 2〉 에너지원별 가격 변화 162
〈표 3〉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와 냉ㆍ난방도일 162
〈표 4〉 가구원수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 163
〈표 5〉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 164
〈표 6〉 난방연료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 165
〈표 7〉 주택형태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 166
〈표 8〉 사용건평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소비 167
〈표 9〉 소득분위별 월평균 연료비 168
〈표 10〉 에너지원별 가격 변화 169
〈표 11〉 가구원수별 월평균 연료비 171
〈표 12〉 가구형태별 월평균 연료비 172
〈표 13〉 노인가구와 아동가구의 월평균 연료비 173
〈표 14〉 가구형태별 연료비/경상소득 비율 173
〈표 15〉 노인가구와 아동가구의 월평균/경상소득 비율 174
〈표 16〉 주택형태별 가구 분포 175
〈표 17〉 주택형태의 소득분위별 분포(2013년) 176
〈표 18〉 주택형태별 월평균 연료비 177
첨부그림목차
[그림 1] 소득1분위 가구 월별 연료비/경상소득 비율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