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상임금소송으로 치룬 사회적 손실 "32.7조원" 1
[첨부] 통상임금 갈등의 사회적 비용 3
[발제문]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사회적 비용 / 박기성 5
1. 통상임금 범위 확대 5
2.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및 노동비용 변화 6
3.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사회후생의 순손실 7
4. 아쉬운 점 8
5. 사무직 초과급여 면제 등 개선책 9
참고문헌 11
[토론문 1] 통상임금의 사회적 비용 / 김희성 12
Ⅰ. 통상임금의 입법방향 12
Ⅱ/1. 개방조항의 도입 문제 - 노사합의 유효성 인정을 통한 실제적 타당성 제고 13
Ⅲ/2) 노사합의의 우회에 대한 제한의 한계 -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와 관련하여 19
[토론문 2] 법적 측면에서 본 통상임금소송의 사회적 비용 요인 / 이상희 21
결론 및 요약 21
Ⅰ. 통상임금소송 사회적 비용의 법적 측면에서 의미 21
Ⅱ. 통상임금소송이 사회적 비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요소 22
Ⅲ. 결론 27
[토론문 3] 통상임금의 사회적 비용 / 조영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