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7
I. 서론 10
II. 국가별 GDP 대비 일반정부 총수입 및 조세부담률 13
1. OECD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총수입 13
2. OECD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총수입 15
III.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17
1. 법인세 명목세율 변화 17
2. 법인세 명목세율 국제비교 18
3.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 19
4. 법인세 실효세율 국제 비교 22
IV. 소득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24
1. 소득세 명목세율 변화 24
2. 소득세 명목세율 국제비교 25
3. 소득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27
4. 소득세 실효세율 고찰 28
V. 각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작성 배경 31
1. 작성취지 31
2. 작성 방법 및 한계 32
VI. 법인세 조세부담률 도출 35
1. 한국은행 국민계정 상의 법인 소득 도출 35
2. 각 연도별 법인세수 38
3. 각 연도별 법인세수와 법인소득 비교: 법인세 조세부담률 39
4. 1997~2015 동안 법인소득은 39조원에서 249조원으로 532% 증가,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4조원에서 45조원으로 377% 증가 41
VII. 소득세 조세부담률 도출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 세수 43
1. 한국은행 국민계정 상의 가계 소득 도출 43
2. 소득세 조세부담률, 97년 4.6%에서 2015년 7.4%로 지속적 상승 46
3. 1997~2015 동안 가계소득은 324조원에서 819조원으로 152% 증가, 같은 기간 소득세수는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가 48
4.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비교 48
5.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비교 50
VIII. 부가가치세 조세부담률 도출(국내소비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52
1. 부가가치세 발생 소비액수 변화 52
2. 부가가치세 조세부담률 변화 54
IX.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조세부담률 비교 56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변화 비교 56
2.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에 미치는 소득 비교 57
3. 5년간 통합 비교 60
4. 5년간 통합 변화율 비교 61
X. 예산액과 실제 재정지출금액 차이 분석 63
XI. 결론: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결과 해석 및 대안 65
1. 총론 65
2.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계속 감소했음을 감안한다면 법인세율 인상 여력 있어 66
3. 소득세수, 적절한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추가 세수증대 여력 더 있어 67
4. 융자사업 등 실제 지출 예산보다 과다하게 표현되는 예산사업의 실제 규모를 정확하게 나타낼 필요 있음 69
참고문헌 70
〈표 1〉 OECD 국가 조세부담률 비교 14
〈표 2〉 복지국가 유형별 주요 재정지표(2012년) 14
〈표 3〉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 분포(2012) 15
〈표 4〉 각 연도별 법인세 명목세율 1995년까지 17
〈표 5〉 각 연도별 법인세 명목세율 18
〈표 6〉 주요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2013년) 19
〈표 7〉 2010~2015년 전체 산출세액 VS. 공제감면세액 20
〈표 8〉 1999~2010년 우리나라 법인 실효세율 변화 21
〈표 9〉 주요 국가의 실효세율 비교 23
〈표 10〉 1996년 이후 소득세 명목세율 변화 24
〈표 11〉 OECD 국가의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 26
〈표 12〉 소득수준별 실효세율 28
〈표 13〉 2014년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및 급여총계 대비 결정세액 30
〈표 14〉 1997~2001년까지 법인소득 vs. 법인세수 비교 35
〈표 15〉 2002~2008년까지 법인소득 vs. 법인세수 비교 36
〈표 16〉 2009~2015년까지 법인소득 vs. 법인세수 비교 37
〈표 17〉 97년 이후 연도별 법인세수 38
〈표 18〉 97~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 변화 40
〈표 19〉 97~15년 법인소득, 법인세수 증감률 41
〈표 20〉 각 연도별 법인세 명목세율 42
〈표 21〉 연도별 개인소득 금액 43
〈표 22〉 연도별 개인소득 금액 변화율 45
〈표 23〉 97~15년, 소득세 조세부담률 변화 47
〈표 24〉 97~15년, 소득세수 증감률 48
〈표 25〉 08~15년 근로소득, 종합소득 대비 근로소득세수, 종합소득세수 비교 49
〈표 26〉 2005~2014년 양도소득, 과세표준, 결정세액 현황 50
〈표 27〉 2005~2014년 양도소득, 결정세액 비율 51
〈표 28〉 1996~2005년 부가가치세 발생 소비액수 52
〈표 29〉 1996~2005년 부가가치세 발생 소비액수 및 증감률 53
〈표 30〉 97~15년 97~15년 부가가치세 조세부담률 변화 55
〈표 31〉 1997~2015년간 연도별 주요 세목별 조세수입 변화 56
〈표 32〉 연도별 법인세 조세부담률과 소득세 조세부담률 비교 57
〈표 33〉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비교 60
〈표 34〉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증감률 비교 62
〈표 35〉 중소기업청 2015년 예산 및 융자사업 비중 64
〈그림 1〉 OECD국가 GDP 대비 일반정부 총수입 비교 13
〈그림 2〉 95~13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세금 변화율 16
〈그림 3〉 소득수준별 실효세율 27
〈그림 4〉 법인세 조세부담률 변화 그래프 58
〈그림 5〉 소득세 조세부담률 변화 그래프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