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쟁점과 대안 4
Ⅰ. 신분당선 요금 논란 5
신분당선 1ㆍ2단계 사업 민자 추진 5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불만 7
Ⅱ. 민자철도 요금의 특수성 9
민자와 재정의 요금 결정 방식의 차이 9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11
민자사업자의 경영난 지속 13
Ⅲ. 신분당선 이용자 인식 조사 14
이용자들은 신분당선 요금에 대해 높다고 인지 14
신분당선의 적정요금 수준은 2,255원 16
이용자들은 민자사업에 대해 부정적, 재정사업 선호 17
Ⅳ.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방안 18
민자나 재정의 차별 없는 요금정책이 중요 18
대안 1)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 검토 20
대안 2) Shadow Toll 활용 가능성 검토 21
대안 3) 신분당선 사업재구조화 가능성 검토 22
Ⅴ. 시사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