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네거티브 방식'의 파견법 개정... 일자리 창출의 열쇠 1
[첨부] 한국 고용시장, 왜곡이 왜곡을 낳는다: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에 관한 문제 3
[발제문] 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과 고용의무조항의 법적 문제 / 김희성 5
Ⅰ. 들어가는 말 5
Ⅱ. 간접고용 허용기제로서의 파견법의 목적과 역할 7
1. 간접고용 활용방편으로서의 파견법과 직접고용주의에 대한 의문 7
2. 우리나라 파견법의 개정한계 9
3. 외국의 파견법 관련내용과 시사점 13
(1) 독일 13
(2) 프랑스 16
(3) 일본 17
4. 소결 20
Ⅲ/Ⅳ. 파견법상 근로계약강제 22
1. 구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위헌논의 22
2. 현행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의의와 법적 효과 23
(1) 직접고용의무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23
(2) '간주'와 '의무'의 법적효과 일반론 26
(3) 직접고용의무하에서의 근로관계강제와 계약의 자유 27
(4) 소결 34
Ⅳ/Ⅴ. 맺는말 39
[토론문 1] 제조업무 등 파견근로 자유화 / 박기성 41
[토론문 2] 불법파견 직접고용간주 제도의 글로벌 비교 검토 / 이상희 43
요약 43
Ⅰ. 문제의 의의 44
Ⅱ. 불법파견의 법적 효과를 직접고용간주로 하는 국가 44
Ⅲ. 불법파견의 법적 효과를 직접고용으로 간주하지 않는 유형 46
Ⅳ. 비교 분석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