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업 규제의 또 다른 이름 '경제민주화' 1
[첨부] 기업 규제의 또 다른 이름, 경제민주화 3
[토론문 1] 김종인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비판 - '경제 권력의 시장으로의 환원'이 경제민주화다 / 조동근 5
1. 논증의 대상이 아닌 신앙으로서의 '경제민주화': 아메바식 경제민주화 개념 5
2. 대한민국 경제질서 관련 헌법 조항 7
3. 김종인이 대표 발의한 상법개정안 9
4. 에필로그 13
[부록] 섣부른 경제민주화, 회사기회유용 금지 비판 15
[토론문 2] 김종인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의 문제점 / 최준선 17
1. 기관 또는 펀드 주도형 지배구조 17
2.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의결권 제한의 위헌성 19
3. 이사 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제한하는 효과 20
4. 집중투표제도의 왜곡 20
5. 지주회사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 20
[토론문 3] 파시즘의 가면, '경제 민주화' 나치 파시즘과 경제 민주화, 역사적 경로의 유사성 / 한정석 22
〈그림-1〉 삼성전자, 소니, 노카아의 시가총액 추이 6
〈그림-2〉 거래의 유형(k, s)에 따른 조직 형태 10
〈그림-3〉 자산 특정성에 따른 거래비용의 관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