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ㆍ필요성 및 목적 16
제2절 주요 연구내용 17
1. 이론적 고찰 17
2. 국외사례 및 성과 분석 18
3. 비전체계도 및 로드맵 제시 18
제3절 연구추진방법 19
제2장 이론적 고찰 20
제1절 기술적 변화의 영향 22
1. 모바일 기술(Mobile Technology) 22
2. 빅데이터 기술(Big Data Technology) 26
3. 컨버전스(Covergence) 30
4.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33
제2절 이론적 변화의 영향 39
1. 후기 신공공관리(Post-NPM) 39
2. 정부 3.0의 세부 과제와 추진 배경 42
제3장 해외사례 59
제1절 미국: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60
1. 배경 60
2. 목표 및 전략 63
3. 주요내용 72
4. 추진체계 76
5. 변화관리 77
제2절 영국: 연계형 정부(Joined-Up Government) 79
1. 배경 79
2. 목표 및 전략 81
3. 주요내용 84
4. 추진체계 86
5. 변화관리 87
제3절 호주: 정부 2.0(Government 2.0) 89
1. 배경 89
2. 목표 및 전략 91
3. 주요내용 94
4. 추진체계 98
5. 변화관리 99
제4장 정부3.0 추진 성과와 새로운 추진방향의 도출 101
제1절 정부3.0 추진 실적 102
제2절 정부3.0 추진 성과 105
1. 추진기반 확립 105
2. 투명한 정부 107
3. 유능한 정부 108
4. 서비스 정부 110
제3절 문제점 111
1. 기획 측면 111
2. 집행측면 113
3. 추진방식의 문제점 116
제4절 새로운 3.0 추진방향 도출 118
1. 정부3.0의 비전과 목표 118
2. 정부3.0 일하는 방식의 혁신 119
제5장 정부3.0의 로드맵 방안 122
제1절 전체 로드맵(overall roadmap) 123
제2절 정부3.0의 미래상 124
제3절 정부3.0 전략별 로드맵 125
1. 투명한 정부 로드맵 125
2. 유능한 정부 로드맵 175
3. 서비스 정부 로드맵 217
제6장 결론 245
참고문헌 249
〈표 2-1〉 모바일 환경 변화 25
〈표 2-2〉 클라우드 기반의 범정부 IT거버넌스 5대 과제 37
〈표 2-3〉 후기 신공공관리의 특징 40
〈표 2-4〉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43
〈표 2-5〉 오픈 콜라보레이션 모델 50
〈표 2-6〉 디지털 시대의 개인구분과 특성 차이 54
〈표 2-7〉 정부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56
〈표 2-8〉 정부의 서비스에서 역할 변화 57
〈표 4-1〉 사전 정보공표 추진(중앙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총 85,752건 정보 사전공표) 102
〈표 4-2〉 공공데이터 개방(중앙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총 5,007종 공공데이터 개방) 102
〈표 4-3〉 데이터 활용 실적(공공데이터법 시행 '13.10.31 전후 활용추이) 103
〈표 4-4〉 민관협치 추진(온라인 정책토론 5.3배 증가 : 53회('12년)→280회('13년)) 103
〈표 4-5〉 PC 영상회의(1~12월) : 총 14,085회, 38,051명 참여 104
〈표 4-6〉 영상회의실 영상회의(1~11월) : 총 11,907회(중앙 10,924회, 지자체 983건) 104
〈표 4-7〉 스마트워크센터 이용현황 105
〈표 4-8〉 정부3.0 119
〈표 4-9〉 정부3.0 일하는 방식 혁신 120
〈표 4-10〉 온ㆍ오프라인 방식의 참여채널 다양화 121
〈표 5-1〉 정부3.0의 전체 로드맵 123
〈표 5-2〉 공공정보 공개 현황 및 개선방안 125
〈표 5-3〉 '공공정보 적극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세부과제별 로드맵 129
〈표 5-4〉 정보공개법 주요 개정 내용 130
〈표 5-5〉 정보공개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33
〈표 5-6〉 행정기관 생산문서 건수('12 기준) 135
〈표 5-7〉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확대 계획 138
〈표 5-8〉 정보목록 공개제도 현황 139
〈표 5-9〉 정보공개시스템 정보 목록 연계 현황 140
〈표 5-10〉 기관 홈페이지 정보목록 공개현황 141
〈표 5-11〉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전정보공개 확대 사례 143
〈표 5-12〉 사전공표 대상 정보 146
〈표 5-13〉 「정보공개시스템 정보분류체계 수립사업」 용역 개요 146
〈표 5-14〉 중앙정부기관 사전 정보공개 확대 147
〈표 5-15〉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세부과제별 로드맵 149
〈표 5-16〉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153
〈표 5-17〉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률 비교 161
〈표 5-18〉 연도별 공공DB 개방 계획 161
〈표 5-19〉 '민관협치 강화' 세부과제별 로드맵 167
〈표 5-20〉 정부3.0 브랜드 과제(1차선정 30개) 175
〈표 5-21〉 정부 내 부처칸막이 현황 176
〈표 5-22〉 협업의 개념, 필요성 및 효과 176
〈표 5-23〉 빅데이터의 개념, 필요성 및 효과 177
〈표 5-24〉 '정부내 칸막이 제거' 세부과제별 로드맵 178
〈표 5-25〉 일괄 직제개정 각 부처 요구현황 총괄 179
〈표 5-26〉 통합정원제 시행계획 181
〈표 5-27〉 (예시) 국가 물 관리체계 진단방향 183
〈표 5-28〉 (예시) 고용안정 기능 수행체계 진단방향 183
〈표 5-29〉 국과장급 인사교류 중심 개선 185
〈표 5-30〉 5급 공채인력 중앙 - 지방 교환근무 제도화 187
〈표 5-31〉 정부업무평가 종류 및 내용 188
〈표 5-32〉 '협업ㆍ소통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세부과제별 로드맵 194
〈표 5-33〉 '정보공유협의회' 구성 196
〈표 5-34〉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ㆍ통합과제 현황 197
〈표 5-35〉 정부 및 기관 확대 계획 200
〈표 5-36〉 연도별 클라우드 전환 계획(안) 206
〈표 5-37〉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과학행정 구현' 세부과제별 로드맵 211
〈표 5-38〉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세부과제별 로드맵 221
〈표 5-39〉 『간단e납부』 시스템 223
〈표 5-40〉 『민원24』 기반의 생활민원정보 통합서비스(안) 224
〈표 5-41〉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세부과제별 로드맵 226
〈표 5-42〉 규제개선 추진 현황 231
〈표 5-43〉 지자체 민허가 관련 부서 모델 235
〈표 5-44〉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세부과제별 로드맵 236
〈표 5-45〉 동 주민센터 개편모형 비교 237
〈표 5-46〉 취약계층 생활상태 제보제 239
〈표 5-47〉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239
〈표 5-48〉 결혼 이주여성 등을 활용한 사례 243
〈그림 2-1〉 모바일 생태계 변화 23
〈그림 2-2〉 모바일 전자정부 개념도 26
〈그림 2-3〉 빅데이터의 잠재성 28
〈그림 2-4〉 정부 3.0과 빅데이터의 연관성 29
〈그림 2-5〉 컨버전스 진화 단계 31
〈그림 2-6〉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 34
〈그림 2-7〉 클라우드 컴퓨팅 세부과제 36
〈그림 2-8〉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방식 38
〈그림 2-9〉 데이터 양과 비용 변화 45
〈그림 2-10〉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예시) 51
〈그림 2-11〉 정부 서비스의 변화 55
〈그림 2-12〉 정부의 중장기 서비스 로드맵 58
〈그림 4-1〉 정부3.0의 비전과 목표 118
〈그림 4-2〉 정부3.0의 각 정부별 과제 118
〈그림 4-3〉 정부3.0 일하는 방식 혁신 119
〈그림 5-1〉 정부3.0의 미래상 124
〈그림 5-2〉 15대 개방 전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126
〈그림 5-3〉 공공정보 품질관리 개념 127
〈그림 5-4〉 공공데이터 범정부 협의체 및 지원체계 127
〈그림 5-5〉 정책과정에서 민ㆍ관협치 강화 도해 128
〈그림 5-6〉 원문정보 조회절차(일반국민) 137
〈그림 5-7〉 원문정보공개시스템 서비스 개념도 137
〈그림 5-8〉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13~'17) 로드맵 151
〈그림 5-9〉 15대 개방 전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152
〈그림 5-10〉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159
〈그림 5-11〉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단계별 역량 강화 160
〈그림 5-12〉 유망기업 선정절차 164
〈그림 5-13〉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 추진구조 166
〈그림 5-14〉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 모형 172
〈그림 5-15〉 협업지원을 위한 조직진단 변화시행 182
〈그림 5-16〉 부처간 교류직위 선정 184
〈그림 5-17〉 정보공유협의회 추진 일정 및 체계 198
〈그림 5-18〉 정보전략계획(ISP)에 따라 범정부 지식경영시스템 단계적 구축 203
〈그림 5-19〉 국가 미래전략센터 개념도 214
〈그림 5-20〉 국가미래전략센터 준비단 216
〈그림 5-2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개념도 227
〈그림 5-22〉 맞춤형 기업정보 제공 이미지 228
〈그림 5-23〉 생애 주기별 서비스(제조업 例) 229
〈그림 5-24〉 생애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 제공 개념도 230
〈그림 5-25〉 개방형 공공정보 기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1인 창조기업 등의 앱 창업활성화 및 성장 모델 230
〈그림 5-26〉 중소기업 지원육성정책 지원관리 233
〈그림 5-27〉 기업지원 관련 정보 통합지원 서비스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