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액사건재판, 그곳에 국민의 편의는 없었다 1
[첨부자료] [자유주의사법포럼 토론회] 답답한 소액사건재판, 이것이 최선입니까? 5
[발제문] 소액사건심판법의 문제점-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황대성 7
1. 머리말 7
2. 소액재판제도 일반 8
3. 소액재판제도의 문제점 18
4. 결론 28
[토론문 1] 소액재판도 재판이다!-나도 당했다. 소액재판 / 류여해 30
1. 내게 닥친 소액재판의 악몽 30
2. 소액재판의 많은 문제점 31
3. 소액재판도 재판이다 32
[토론문 2] 소액사건심판법 토론문 / 염건웅 33
1. 법무사 소액사건 소송대리인 참여 33
2. 이행권고결정제도 34
[토론문 3] 소액사건심판제도에 대한 제언 / 전동욱 35
1. 서 35
2. 소액심판의 남용 규제 36
3. 소액집행의 특례 36
4. 절차선택권의 보장 38
5. 결 38
[토론문 4] 소액사건심판법 토론-민사소송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황성욱 40
1. 들어가며 40
2. 소액사건 심판법의 문제점 40
3. 소액사건 심판법은 민사소송 및 배상체계 문제의 축소판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