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4
Ⅱ. 분석 결과 7
1. 법무부 개정시안 및 경제개혁연대 입법청원 비교 7
2. 이중(다중)대표소송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 8
(1) 35개 기업집단 전체 8
(2) 기업집단 자산규모 순위별 특징 10
(3) 업종별, 비상장 계열사 자산규모별 특징 11
(4) 주요 그룹별 특징 15
Ⅲ. 결론 19
〈표 1〉 3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및 분석대상 비상장계열사 현황 (2006.4.1 현재) 6
〈표 1-1〉 법무부 개정시안의 효과 - 35개 기업집단 전체 대상 8
〈표 1-2〉 경제개혁연대 입법청원안의 효과 - 35개 기업집단 전체 대상 9
〈표 2-1〉 법무부 개정시안의 효과 - 기업집단 순위별 10
〈표 2-2〉 30%초과로 소제기 요건을 완화했을 때의 효과 - 기업집단 순위별 11
〈표 2-3〉 경제개혁연대 입법청원안의 효과 - 기업집단 순위별 11
〈표 3-1〉 법무부 개정시안의 효과 - 비상장 계열사의 업종ㆍ자산규모별 12
〈표 3-2〉 30%초과로 소제기 요건을 완화했을 때의 효과 - 비상장 계열사의 업종ㆍ자산규모별 13
〈표 3-3〉 경제개혁연대 입법청원안의 효과 - 비상장 계열사의 업종ㆍ자산규모별 14
〈표 4-1〉 삼성그룹 현황 15
〈표 4-2〉 현대자동차그룹 현황 16
〈표 4-3〉 SK그룹 현황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