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보고서의 목적 2
2. 이사의 책임에 대한 사법적 규율 강화의 필요성 2
3. 재계 등의 회사기회유용금지 신설 반대 주장의 문제점 4
1) 지나친 규제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4
2)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원칙은 애매한 개념? 6
3) 회사기회 유용 행위는 현행 상법의 충실의무 조항과 경업금지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7
4) 남소의 가능성 우려? 10
5) 회사법 외에 공정거래법, 세법, 형법 등으로도 충분히 규율 가능? 10
4. 결론: 회사기회 유용 규제의 시급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