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연구개요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1. 연구의 배경 21
1.2.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주요내용 23
3. 연구의 방법 25
제2장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 전망 26
1.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27
1.1.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27
1.2. 균형발전촉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29
2.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방향 31
3.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의 주요 이슈 33
제3장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공공기관의 역할 37
1.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의 문제와 한계 38
1.1.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문제와 한계 38
1.2.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 필요성 39
2. 공공기관 참여에 관한 제도적 규정 40
3. 외국의 도시정비관련 기관의 운영사례 43
4. 공공기관의 참여방향 46
4.1. 공공의 참여방향 46
4.2. SH공사의 참여모델 49
5.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 60
5.1. 면담조사의 실시 60
5.2. 면담조사의 결과 61
제4장 사례연구 : 세운재정비촉진사업 66
1. 사업의 추진개요 67
1.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개요 67
1.2. 1단계 사업 추진경과 68
2. 이해당사자의 구성 및 역할 분석 70
2.1. 공공 : 서울시와 종로구 70
2.2. 토지소유주 : 주민대표회의 72
2.3. 사업시행자 : SH공사 74
2.4. 임차인 75
3. 사업추진상 쟁점사항과 특성 77
3.1. 갈등관계를 통해 쟁점사항 파악 77
3.2. 세운4구역 이해당사자간 주요 갈등 77
4. 사업추진의 교훈과 과제 93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98
1. 연구의 요약 99
2. 정책 제언 102
가. 도시정비기능 강화 노력 필요 102
나. 사업시행규정 표준안 작성 104
다.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 이미지 제고 필요 105
참고문헌 108
연구보고서 109
논문 109
기타 110
[부록 1] 서울시 장기 미시행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112
[부록 2] 새로운 정비수법이 필요한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116
[부록 3] 일본 도시재생기구 조직구성 및 역할 118
[부록 4]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내용 120
[표 2-1]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27
[표 2-2]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주체 현황 28
[표 2-3]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추진중)지구의 주용도 현황 28
[표 2-4]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미시행 지구 현황 28
[표 2-5]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지구(중심지형) 지정 현황 30
[표 2-6] 도심재개발 추진과정에서의 주체간 갈등의 주요 내용 33
[표 2-7] 을지로 2가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과정상 갈등내용 34
[표 2-8]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주체별 특성 비교 36
[표 3-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공공기관의 참여 가능성 41
[표 3-2]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공공기관의 참여 가능성 42
[표 3-3] 일본 도시재생기구의 업무영역 45
[표 3-4] SH공사 도시정비사업 참여 강점과 약점 50
[표 3-5] 주요 공공기관 도시재생사업 추진 조직 52
[표 3-6] 공공기관 도시정비사업 참여에 관한 면담조사 대상자 61
[표 4-1] 주민대표회의와 조합의 차이 74
[표 4-2] 세운4구역 이해당사자간 갈등 구도 77
[표 4-3]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임차상인 보상 현실 82
[표 4-4] 상가세입자 이주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부담방법 및 장단점 84
[표 4-5]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과정상 갈등 관계 92
[그림 1-1] 연구의 주요내용 및 흐름 24
[그림 3-1] 일본 도시재생기구의 형성과정 및 역할변화 44
[그림 4-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범위 67
[그림 4-2]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단계별 추진계획 68
[그림 4-3] 세운4구역 지정 및 세운재정비촉진계획 69
[그림 4-4] 서울시 담당 조직 구성 71
[그림 4-5] SH공사내 세운사업관련 조직 구성 현황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