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3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3
2. 연구범위와 방법 35
3. 연구내용과 의의 36
4. 연구의 구성 37
제2장 고령화 시대의 서울시 고령자 주거현황 38
1. 고령화시대의 주거 39
1.1. 고령화 현황 39
1.2. 고령화의 사회ㆍ경제적 영향과 주거문제 45
2. 서울시 고령자의 주거실태 55
2.1. 서울시고령자의 주거특성과 현황 55
2.2. 서울시 장년층 및 시설거주 고령자의 주거특성과 현황 75
제3장 고령자임대주택 관련 정책현황 및 외국사례 80
1. 고령자임대주택 관련 정책현황 81
1.1. 고령자주택의 개념정리 81
1.2. 고령자임대주택 관련 법 87
1.3. 고령자임대주택 관련 정책 99
1.4. 서울시 고령자임대주택 및 복지시설 현황 110
2. 고령자임대주택 관련 기존연구 및 외국사례 115
2.1. 고령자임대주택 관련 기존연구 검토 115
2.2. 고령자임대주택 관련 외국사례(일본사례를 중심으로) 126
제4장 SH공사 임대주택의 고령자 주거실태 140
1. SH공사 임대주택의 고령자 현황 141
1.1. SH공사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현황 141
1.2. SH공사 임대주택의 고령자 입주현황 152
2. SH공사 임대주택의 고령자 주거실태 157
2.1. 조사개요 157
2.2. 설문결과 정리 및 분석 159
제5장 SH공사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방안 185
1. 서울시 고령자주택정책의 과제와 주요시책 186
1.1. 서울시 고령자주택정책의 기본방향 186
1.2. 서울시 고령자주택정책의 과제별 주요시책 192
2. SH공사의 고령자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방안 212
2.1. SH공사 고령자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의 기본방향 212
2.2. SH공사 고령자임대주택 공급방안 217
2.3. SH공사 고령자임대주택의 관리방안 232
제6장 결론 244
1. 결론 245
2. 정책적 제언 247
참고문헌 249
[부록 1]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 설문서 255
[부록 2] SH공사 임대주택 관리업무종사자 설문서 263
[표 2-1] 주요국가 인구 고령화 속도 40
[표 2-2] 세계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추이 41
[표 2-3] 서울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변화 42
[표 2-4] 수도권의 장래 고령자인구 비율 추계 43
[표 2-5] 주요국가 인구구조 및 총부양비 46
[표 2-6]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47
[표 2-7]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48
[표 2-8] 65세 이상 고령자의 향후 자녀와 동거의향 52
[표 2-9] 65세 이상 고령자가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53
[표 2-10] 65세 이상 고령자가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54
[표 2-11] 노인가구 및 고령자 개인 특성 55
[표 2-12] 지역별, 소득계층별 고령자 동거인 현황 (복수응답) 56
[표 2-13] 지역별, 소득계층별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의견 57
[표 2-14] 지역별, 소득계층별 이웃과의 친분정도 58
[표 2-15] 서울시 고령자의 노후 희망 거주형태 65
[표 2-16] 노인주거단지 건설방식에 대한 서울시 고령자의 선호도 68
[표 2-17] 서울시 장년층이 생각하는 저소득 고령자의 정부지원에 대한 의견 77
[표 3-1] 고령자주택과 시설의 차이점 82
[표 3-2] 고령자주택의 요건 85
[표 3-3] 법률에 나타난 고령자 관련 주거지원 내용 및 방법 93
[표 3-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중 저소득계층 주거지원 방안 101
[표 3-5] 외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고령자 주거정책 분류 106
[표 3-6]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현황 111
[표 3-7]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12
[표 3-8] 서울시 고령자복지시설 현황 113
[표 3-9] 송태경(2003)의 고령자주거정책방안 115
[표 3-10]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2004)의 고령자주거정책방안 117
[표 3-11] 장영희(2007)의 서울시 고령자주거복지정책방안 119
[표 3-12] 박신영(2006b)의 고령자 주거지원방안 120
[표 3-13] 일본의「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에 의한 고령자 주거정책방안 128
[표 3-14] 일본의 고령자주택정책 129
[표 3-15] 일본의 공공기관에 의한 직ㆍ간접적 고령자 주택공급 시책 130
[표 3-16] 일본 도시재생기구가 제공하는 고령자 주택 종류 131
[표 3-17] 외국의 고령자 주거정책 137
[표 4-1] 임대주택 구분의 법적근거 143
[표 4-2] SH공사 주택공급실적 144
[표 4-3] SH공사의 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145
[표 4-4] SH공사의 임대주택 관리현황 146
[표 4-5] SH공사 고령자임대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149
[표 4-6] SH공사 임대주택의 고령자 입주현황 152
[표 4-7] SH공사 임대주택의 가구원 수 현황 153
[표 4-8] SH공사 임대주택의 고령세대주의 구성원 현황(2008년 11월 현재) 155
[표 4-9]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 설문조사 설계 157
[표 4-10] SH공사의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 현황 159
[표 4-11]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가 선호하는 '고령자 임대주택의 입지' 168
[표 4-12] SH공사 임대주택 관리자가 생각하는 '고령자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 176
[표 4-13]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의 동거인 현황 비교 181
[표 5-1] 주택개조의 단가 산출검토(84㎡형 기준) 195
[표 5-2] 서울시 연도별 고령자임대주택 소요량 추계 196
[표 5-3] 서울시 유료노인복지주택 200
[표 5-4] 소득별 고령자가구의 희망 거주주택 유형 207
[표 5-5] 서울시 고령자주택의 주요시책별 추진일정 210
[표 5-6] 서울시 고령자주택의 주요시책에서 SH공사의 역할 211
[표 5-7] 임대주택 리모델링 형태별 장단점 비교 220
[표 5-8] SH공사 고령자용 리모델링 시범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안) 238
[그림 1-1] 연구흐름도 37
[그림 2-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42
[그림 2-2] 시도별 고령자 인구비율(2007, 전국고령자인구 대비) 43
[그림 2-3] 서울시 자치구의 고령인구 분포 44
[그림 2-4]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45
[그림 2-5]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47
[그림 2-6] 노인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 49
[그림 2-7]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이유 52
[그림 2-8] 서울시민의 노후준비율 53
[그림 2-9] 고령자 지역별 삶의 만족도 58
[그림 2-10] 노인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59
[그림 2-11] 서울시 고령자 주택 점유형태 60
[그림 2-12] 서울시 고령자 가구의 월세(보증금 있는) 구성비 60
[그림 2-13] 고령자의 주택내부 시설에 대한 만족도 61
[그림 2-14] 주택구조가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한 정도 61
[그림 2-15] 서울시 고령자의 안전사고 원인 62
[그림 2-16] 서울시 고령자의 주택개조 희망사항 62
[그림 2-17] 고령자 주거환경의 항목별 불만정도(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한 값) 63
[그림 2-18] 서울시 고령자가 노인전용주거시설에 입주하려는 이유 66
[그림 2-19] 서울시 고령자의 노인전용주거시설 선택시 고려사항 67
[그림 2-20] 노인전용주거시설에 대한 서울시 고령자의 희망 월세(좌) 및 전세금(우) 69
[그림 2-21]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관련 정부지원에 대한 서울시 고령자의 의견 69
[그림 2-22] 고령자전용국민임대주택 공급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고령자 인식정도 70
[그림 2-23]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지원에 대한 서울시 고령자 의견 71
[그림 2-24] 서울시 고령자의 활동 특성 72
[그림 2-25] 고령자의 소득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 1순위 73
[그림 2-26] 고령자의 소득별 보람을 느끼는 활동 1순위 73
[그림 2-27] 서울시 장년층의 노후 희망 거주 형태(평상시) 75
[그림 2-28] 서울시 장년층의 노후 평상시 희망 생활양식 76
[그림 2-29] 노인전용주거시설 선택 시 서울시 장년층의 고려사항 1순위 76
[그림 2-30] 시설거주 고령자의 현재 시설 선택 시 고려사항 78
[그림 3-1] 새로마지 플랜2010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102
[그림 3-2] 서울주택종합계획상의 고령자 주거지원 방향 104
[그림 3-3] 주택연금의 보증관계 107
[그림 3-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의 고령자주거정책방안 116
[그림 3-5] '고령자주거지원 중장기계획안'의 고령자전용주택 관리방안 121
[그림 3-6] 노인 주거환경의 편리성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22
[그림 3-7] 일본 장래 인구전망 126
[그림 3-8] 일본 고령자의 주택에 대한 불편항목 127
[그림 3-9] BONAGE YOKOHAMA 전경 134
[그림 3-10] 모이노키 전경 135
[그림 3-11] 모이노키의 고령자를 위한 휠체어용 텃밭 135
[그림 4-1] 현행 임대주택의 유형 142
[그림 4-2] SH공사 임대주택 리모델링 설계(안) 150
[그림 4-3] SH공사 임대주택 세대주의 연령분포 153
[그림 4-4] 2006-2008, SH공사 고령자인구 비교 154
[그림 4-5] 2006년-2008년 SH공사 임대주택의 고령자 세대수 비교 156
[그림 4-6]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의 가족구성원 160
[그림 4-7]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160
[그림 4-8]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의 주(主)수입원 161
[그림 4-9] SH공사 고령자가 입주하기 전에 거주했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162
[그림 4-10]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과 비교할 때의 생활상태 162
[그림 4-11] SH공사 임대주택 주거시설 만족도 163
[그림 4-12]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의 주택개조 희망 내용(복수응답) 163
[그림 4-13] 주택관리서비스에 있어서 고령자에 대한 배려정도 164
[그림 4-14]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관리서비스 165
[그림 4-15]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의 주요 항목별 주거환경 만족도 165
[그림 4-16]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가 선택한 '고령자 주거관련 지원방안' 166
[그림 4-17]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가 선택한 고령자 임대주택의 필요성 167
[그림 4-18] 고령자 임대주택의 희망 규모 167
[그림 4-19]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고령자 임대주택 조성 방식' 168
[그림 4-20] '고령자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싫은 이유 169
[그림 4-21] '고령자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169
[그림 4-22]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의 삶의 질 170
[그림 4-23]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들의 일과와 보람 있는 일(복수응답) 170
[그림 4-24]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가 생각하는 공터 활용방안 171
[그림 4-25]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들이 희망(경험)하는 복지서비스 내용 171
[그림 4-26]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가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 173
[그림 4-27] SH공사 임대주택에서 고령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관리서비스 174
[그림 4-28] SH공사 임대주택 고령자들의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174
[그림 4-29] 고령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조할 주택내부 공간 174
[그림 4-30] 임대주택 고령자에 대한 관리서비스가 충분치 않은 이유 175
[그림 4-31] 임대주택 1, 2층에 고령자를 배치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175
[그림 4-32] SH공사 임대주택 관리자가 생각하는 '고령자 주거안정 지원방안' 176
[그림 4-33] SH공사 임대주택 관리자가 생각하는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규모' 177
[그림 4-34] 고령자 임대주택 전용단지로 조성해야 하는 이유 177
[그림 5-1] 서울시 고령자주택의 쟁점과 과제 188
[그림 5-2] 서울시 고령자주택정책 추진방안(안) 190
[그림 5-3] 고령자주택의 최소설계지침 및 표준설계지침의 적용 예시 193
[그림 5-4] 영구임대주택의 연도별 분포 198
[그림 5-5] SH공사 고령자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전략 216
[그림 5-6]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고령자임대주택(시설)으로 활용(안) 223
[그림 5-7] 남해군에 있는 독일인마을 전경 228
[그림 5-8] SH공사 고령자임대주택 복지서비스 연계체계(안)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