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포지티브 제도에서 네거티브 제도로 1
[첨부] '법체계를 바꾸자' 연속세미나 제1차 3
[발제문] 자유시장경제적 네거티브법제 정립 방안 / 전삼현 5
1. 네거티브법제 논의현황 5
2. 네거티브법제 구현 가능성 8
3. 대한민국의 네거티브 법제 도입 방안 14
참고문헌 15
[토론문 1] 네거티브법제의 헌법적 요청 / 김상겸 16
Ⅰ. 들어가는 말 16
Ⅱ. 네거티브 규제의 헌법적 근거 17
Ⅲ. 네거티브 법제의 정립을 위한 방안 18
[토론문 2] 기술주도의 혁신과 융합의 시대: Negative System이 답이다 / 최준선 19
1. 머리말 19
2. 기술혁신이 최고의 가치인 시대 19
3. 융합(fusion)의 시대 20
4. 유의점 20
5. 사례 21
6. 결어 22
[토론문 3] 국민의 법의식이 변할 수 있는 전반적인 법 개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 황성욱 24
1. 들어가며 24
2. 형성적 법률유보와 규제의 구별 24
3. 원칙적 자유, 예외적 금지로 모든 입법을 개선하여야, 그러나 개인의 책임은 자유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25
4. 법률만능주의로부터의 탈피, 계약의 일반원리와 시장경제중심으로 25
5. 나오며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