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 재판제도의 오늘과 내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면 1
[첨부자료] 우리나라 재판제도의 오늘과 내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면 3
[발제문] 재판에 대한 통제 / 황성욱 5
1. 들어가며 5
2.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6
3. 현행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9
4. 현행법에 따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여부(현재 상태) 10
5. 외국의 입법례 12
6.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할 필요성의 실제 예 13
7. 나오며 14
[토론문 1] / 염건웅 15
[토론문 2] 사법권의 독립과 견제 / 전동욱 16
1. 서 16
2.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장치의 변화 양상 17
3. 재판권에 대한 통제 18
4. 법관 행동에 대한 통제 19
5. 결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