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6ㆍ25전쟁, 전범은 누구인가? 1
[첨부자료]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6ㆍ25전쟁, 전범은 누구인가? 3
Session 1. 6ㆍ25전범재판의 필요성과 북한의 전범 혐의 5
[발제문] 6ㆍ25전범재판(戰犯裁判)의 필요성과 북한의 전범 혐의 / 남정옥 6
Ⅰ. 서론 6
1. 문제의 제기 6
2. 연구 목적과 범위 및 수준 8
Ⅱ. 전범재판을 실시하지 못한 배경과 이유 10
1.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의 정전협정 서명으로 북한에게 '면죄부' 부여 10
2. 북한남침 입증할 공산측 자료 1990년대 뒤늦게 확보로 시기상실 11
Ⅲ. 6ㆍ25전쟁 전범재판의 배경 및 필요성 12
1. 왜곡된 6ㆍ25전쟁 발발 책임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을 알린다. 12
2. 올바른 현대사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한다. 14
3. 북한정권 및 군부의 잔학상과 만행을 파헤쳐 죄상을 밝힌다. 15
4.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의 역할을 규명하여 재조명한다. 16
5. '6ㆍ25전쟁백서'와 '6ㆍ25전범인명사전'의 기초자료로 활용 16
6. 국론을 통일하고 남북통일의 역사지표로 삼는다. 17
Ⅳ/Ⅲ. 6ㆍ25전쟁시 북한정권 및 북한군의 전쟁범죄 혐의 18
1. 남침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한 북한의 평화에 대한 범죄행위 18
2. 북한의 민간인에 대한 학살ㆍ처형ㆍ강제납북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 21
3. 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행위 25
Ⅴ/Ⅳ. 결론 및 기대효과 27
[토론문 1] 6ㆍ25 전범재판 세미나 (2016.6.23) 토론문 / 김태우 29
[토론문 2] / 장진성 32
Session 2. 국제 재판의 역사 33
[발제문] 국제戰犯재판의 역사 / 배진영 34
1. 뉘른베르크 이전의 전범재판 34
2. 뉘른베르크-도쿄 재판 35
1) 뉘른베르크 재판 36
2) 도쿄 국제군사재판 37
3. 유고전범재판 38
4. 르완다전범재판 40
5. 기타 - 캄보디아와 시에라리온 42
1) 캄보디아 전범재판 42
2) 시에라리온 전범재판 42
6. 국제형사재판소(ICC) 43
1)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경과 43
2) 로마규정의 주요 내용 45
3) 국제형사재판소의 현황과 한계 52
참고자료 53
[토론문 1] '국제戰犯재판의 역사'에 대한 지정 토론문 / 김웅기 54
1. 들어가기 54
2. 전범재판이라는 관념의 형성 54
3. 전범재판의 한계 55
1) 휴전상태의 문제 55
2) 전쟁범죄의 시기(시효, 관할권) 56
3) 피고인인 전범의 사망(공소권) 56
4. 전범국가의 책임 57
5. 법적 책임을 넘어 역사(歷史)적 단죄(斷罪)를 위하여 57
[토론문 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법적 적용 / 황성욱 58
1. 들어가며 58
2. 로마규정의 국내법적 수용 필요성 58
3.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처벌법의 특징 59
4. 북한의 반인권적 범죄의 단죄가능성 60
(1) 우리법제의 현황 60
(2)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처벌법에 의한 단죄 60
5. 나오며 61
Session 3. 6ㆍ25전쟁의 전범들 62
[발제문] 6ㆍ25 전쟁의 戰犯들 / 김용삼 63
1. 유엔에 의해 침략자로 규정된 북한과 김일성 63
1-1. 대한민국 침략은 유엔의 권위에 대한 도전 63
1-2. 6ㆍ25 전쟁 당시 유엔군 참전 규모 66
2. 전쟁범죄자 김일성 68
3. 박헌영과 남한 내 좌익들의 전범 행위 70
3-1. 남침전쟁 전 게릴라 남파하여 후방 교란 71
3-2. 김일성에게 남침전쟁 부추긴 공범 72
4. 남침전쟁에 앞장선 북한군 사단장 이상 간부들 73
5. 민간인 납치, 살해, 기아 등 범죄행위 75
5-1. 민간인 납치 살해 지시자는 김일성 76
5-2. 민간인 납치ㆍ살해의 실행자 : 북한 내무성 산하 안전국, 정치보위국. 제706치안여단 77
5-3. 남한 좌익(보도연맹원)들의 전범 행위 77
5-4. 남한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납치ㆍ살해의 구체적인 정황들 79
6. 참고자료 85
6-1.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 해프닝(2001년 6월 23일) 85
6-2. 코리아 국제전범재판 최종판결문 87
6-3. 평결문 88
6-4. 권고 89
6-5. 코리아 국제전범재판 관련자 90
[토론문 1] / 김응수 92
[토론문 2] 제3주제 "6ㆍ25전쟁의 전범들"에 대한 토론문 / 허남성 93
Ⅰ. 개인적 소감 93
1. 독후감 93
2. 개인적 경험 : 전쟁범죄 피해사례 94
Ⅱ. 정전론(正戰論 : Just War Theory)에 비추어 본 전쟁범죄 94
1. 개전의 정당성(jus ad bellum) : 정당성의 6가지 요건 95
2. 전쟁수행의 정당성(jus in bello) 95
3. 종전의 정당성(jus post bellum) : 전쟁종결의 5가지 고려사항 95
Session 1. 6ㆍ25전범재판의 필요성과 북한의 전범 혐의 20
〈표-1〉 북한정권 및 북한군 최고지휘부 현황 및 전범혐의 20
〈표-2〉 북한군 사단장 및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21
〈표-3〉 북한 지역의 주요 민간인 학살사건(KWC 보고서) 24
Session 3. 6ㆍ25전쟁의 전범들 66
[표 1] 유엔군 참전 규모 66
[표 2] 한국군 및 유엔군의 인명피해 67
[표 3] 1950년 3월 당시 북한이 남한에 침투시킨 빨치산 72
[표 4] 북한 전선사령부 지휘부 74
[표 5] 인민군 제1군단(제1보조지휘소 : 위치 금천) 74
[표 6] 인민군 제2군단(제2보조지휘소 : 위치 강원도 화천) 74
[표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초대 내각요원 및 사망 이유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