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주의 탈을 쓴 억지와 선동, '과잉민주주의'를 말하다 1
[붙임] 민주의 탈을 쓴 억지와 선동, '과잉민주주의'를 말하다 3
[발제문]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라 / 김인영 6
I. 서론 - 민주주의의 절대화, 이념화와 과잉민주주의의 위험 6
II. 'democracy'는 '민(民)이 주인인 체제'가 아니라 '다수(many)가 다스리는 체제' 9
III. 민주주의의 '경제적' 실패는 내재되어 있다 -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포퓰리즘'(populism)으로 가기 때문이다 13
IV. 'democracy'(다수정)은 자유주의의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16
V. 앞으로의 과제 - 자유주의에 의해 제약 받는 민주주의의 도입과 정립 17
참고문헌 20
[토론문 1] 무제한적 민주주의를 경계해야 / 권혁철 21
[토론문 2] 과잉민주주의의 문제 / 김상겸 24
I. 문제의 제기 24
II. 헌법이 말하는 민주주의 25
III. 민주적 법치국가로 가는 길 27
〈표-1〉 The Greek System of Classifying 9
〈표-2〉 임금상승률과 해외투자금액, 1981~201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