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2
1. 연구의 방법 12
2. 연구의 범위 12
제3절 연구의 기여 및 흐름도 14
1. 연구의 기대효과 14
2. 연구의 흐름도 14
제2장 민관협업 관련 이론적 검토 15
제1절 정부3.0과 협업 16
1.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16
2. 정부3.0 18
3. 정부3.0과 협업 20
제2절 민관협업의 이론적 검토 22
1. 민관협업의 의의 22
2. 민관협업의 효용 23
3. 민관협업의 요건 25
4. 민관협업의 제약요인 27
5. 민관협업 성공요인 30
제3절 본 연구의 분석 틀 32
1. 사례 유형분류 32
2. 우수사례 선정 기준 33
3. 본 연구의 사례분석 기준 및 고려 요소 33
제3장 민관협업 우수사례 분석 35
제1절 개방ㆍ공유 관련 사례 분석 36
1. 우수사례: 주차장 공유사업 사례 36
2. 유사사례 (1) : 광주시 '공유문화도시' 조성 사례 48
3. 유사사례 (2) : 광주시 '마을분쟁 해결센터' 사례 49
제2절 소통ㆍ협력 관련 사례 분석 52
1. 우수사례: 포트홀 실시간 신고서비스 사례 52
2. 유사사례 (1) : 부안군 마실 일사천리 복지서비스 63
3. 유사사례 (2) : 교통 데이터와 이동통신 빅데이터 결합 운영 65
제3절 참여ㆍ조정 관련 사례 분석 67
1. 우수사례: 도로입양 사례 67
2. 유사사례 (1) : 경상남도 행복홀씨 입양사업 참여 사례 78
3. 유사사례 (2) : 서울시 골목길 자율 청소책임제 80
제4절 지원ㆍ기여 관련 사례 분석 82
1. 우수사례: 선도 지역 창원시 도시재생사업 82
2. 유사사례 (1) : 사상구 장학동 붉은디 안전마을사업 95
3. 유사사례 (2) :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96
제5절 해결ㆍ해소 관련 사례 분석 98
1. 우수사례: 공공요금 할인 수혜율 제고 협업 사례 98
2. 유사 사례 (1) : 양평군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달팽이) 107
3. 유사 사례 (2) : 경기 광주시 독거노인 안부 확인 108
제4장 민관협업 활성화 방안 110
제1절 민관협업의 활성화 방향 111
1. 민관협업 추진 준비 111
2. 민관협업 과정 112
3. 민관협업 관리 114
제2절 민관협업 사례별 활성화 방안 115
1. 개방ㆍ공유 관련 민관협업 활성화 방안 115
2. 소통ㆍ협력 관련 민관협업 활성화 방안 116
3. 참여ㆍ조정 관련 민관협업 활성화 방안 117
4. 지원ㆍ기여 관련 민관협업 활성화 방안 119
5. 해결ㆍ해소 관련 민관협업 활성화 방안 121
제5장 결어 123
참고문헌 125
〈표 1-1〉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13
〈표 2-1〉 post-NPM 시각의 정부운영 유형 17
〈표 2-2〉 민관협업을 위한 요건 26
〈표 2-3〉 관리에 영향을 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점 27
〈표 2-4〉 민관협업의 위험과 대응 29
〈표 2-5〉 협력의 성공조건 30
〈표 2-6〉 민관협력의 성공을 위한 5가지 원칙 31
〈표 2-7〉 협업 방식(행위)을 기준 33
〈표 2-8〉 본 연구의 사례분석 틀 34
〈표 3-1〉 송파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현황(2016. 7월말) 41
〈표 3-2〉 주차장 공유사업 개요 41
〈표 3-3〉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경과 42
〈표 3-4〉 주차공유 시범사업 예산 43
〈표 3-5〉 송파구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성과 44
〈표 3-6〉 사업 추진과정 및 내용 54
〈표 3-7〉 사업예산 54
〈표 3-8〉 협력 기관별 주요 성과 60
〈표 3-9〉 경기도 도로입양 사업 개요 68
〈표 3-10〉 시범사업 예산 71
〈표 3-11〉 도로입양 사업 추진 실적 73
〈표 3-12〉 도로입양 사업 활동 실적 74
〈표 3-13〉 경상남도 행복홀씨 입양사업 개요 78
〈표 3-14〉 2016년 6월 기준 입양 대상지 현황 79
〈표 3-15〉 서울시 골목길 자율 청소책임제 개요 80
〈표 3-16〉 공공일자리 창출 현황 81
〈표 3-17〉 창원 도시재생사업의 시기별 추진체제 86
〈표 3-18〉 창원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개요 87
〈표 3-19〉 창원시 도시재생과 인력배치도 88
〈표 3-20〉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전기ㆍ가스요금 할인내역 99
〈표 3-21〉 민관협업의 역할 분담 개요 102
〈표 3-22〉 충청남도 전기요금 할인 수혜율 현황 104
〈표 3-23〉 서비스 제공 현황 108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도 14
[그림 2-1] 협업의 스펙트럼 20
[그림 3-1] 주차장 공유사업 개요 38
[그림 3-2] 주차장 공유사업 흐름도 39
[그림 3-3] 주차장 공유방법 40
[그림 3-4]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40
[그림 3-5] 대형 전광판 홍보, 거주자구획 안내문, 관내 현수막 홍보 47
[그림 3-6] 운영절차 50
[그림 3-7] 포트홀 신고시스템 개요도 53
[그림 3-8] 버스 내 설치된 포트홀 신고시스템 56
[그림 3-9] 서울시 포트홀 발생 현황 58
[그림 3-10] 마실 일사천리 서비스 64
[그림 3-11] 고속도로 이용고객의 편의성 제고 65
[그림 3-12] 도로입양사업 기관별 역할체계 70
[그림 3-13] 창원 도시재생추진 경과도 84
[그림 3-14] 창원 도시재생사업단 테스트베드 추진체계 85
[그림 3-15] 창원시 도시재생과 조직도 및 주요 기능 88
[그림 3-16] 상가지구 통행량 분석 결과 92
[그림 3-17] 빈점포 활용 신규창업수 분석 92
[그림 3-18] 주민 만족도 변화 93
[그림 3-19] 금융기관 진위 여부 확인서비스 전후 97
[그림 3-20] 단계별 수혜율 제고 계획 100
[그림 3-21] 수혜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101
[그림 3-22] 전기ㆍ가스요금 할인 수혜율 변화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