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3
1. 문제 제기 3
2. 연구 개요 4
Ⅱ. 최근 입찰담합 현황 및 대응 동향 5
1. 공공공사 입찰담합 현황 5
2. 최근 공공공사 입찰담합의 특성 6
3. 최근 입찰담합 관련 대응 동향 7
Ⅲ. 입찰담합 제재의 현황 및 문제점 9
1. 입찰담합 제재 현황 9
2. 현행 입찰담합 제재의 문제점 11
Ⅳ.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의 타당성 검토 13
1. 최근 입찰담합 제재 관련 「건산법」 개정안 13
2. 국내외 삼진아웃제(three strike out)의 동향 14
3.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의 문제점 16
Ⅴ.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21
1. 기본 방향 21
2. 입찰담합에 대한 정책 방향 23
〈표 1〉 2014년~2016년 6월까지 적발된 주요 공사 현황 5
〈표 2〉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5개사의 제재 현황 6
〈표 3〉 주요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제재 법률 현황 10
〈표 4〉 건설공사 입찰담합시 건설업체 및 임직원 대상 제재 현황 11
〈표 5〉 주요국의 입찰담합 제재 현황 12
〈표 6〉 최근 입찰담합 관련 「건산법」 개정안의 신ㆍ구 비교표 14
〈표 7〉 건설업 업체 규모별 관련 종사자 수 18
〈표 8〉 산업별 취업자 수 및 취업유발계수 현황 18
〈그림 1〉 2014년 이후 입찰담합 적발 공사의 유형별 현황 7
〈그림 2〉 지역내 총생산액 중 건설투자 비중(2014년) 18
〈그림 3〉 입찰담합 근절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