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2
제1장 연구 개요 57
1. 연구 배경 58
2. 연구 목적 62
3. 연구범위 및 방법 63
4. 과업의 기대효과 63
제2장 정책현황 및 사례분석 65
제1절 관련제도 및 정책 검토 66
1. 관련 법ㆍ제도 검토 66
2. 관련 정책 검토 74
제2절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 79
1. 개요 79
2. 시범도시 선정 81
3.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추진현황 82
제3절 그 외 국내 사례 104
1. 경기도 교통안전 시범도시 104
2. 대전광역시 도레미 프로젝트 114
제4절 국외 사례 119
1. 미국 119
2. 호주 안전한 도시 프로그램 129
3. 일본 커뮤니티 존 131
4. 네덜란드 본엘프 사업 133
5. 영국 안전도시사업(Safe Town Project) 135
제3장 교통안전 선도도시의 개념 및 사업컨텐츠 개발 137
제1절 교통안전 선도도시의 개념 및 필요성 138
1. 교통안전 선도도시의 개념 및 목적 138
2. 교통안전 선도도시의 필요성 139
제2절 국내ㆍ외 교통안전 사업컨텐츠 대표사례 142
1. 어린이 교통랜드 142
2. 자전거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장 146
3. 교통약자전용 특별 교통수단 148
4. 사업용 자동차 대상 계절별 교통안전대책 150
5. 세이프 스쿨존 사업 154
6. 교통안전 총점검 157
7. 위험지도 작성 160
8. 현지체험조사(도시걷기, 오리엔티어링, 모의체험 등) 162
9. 아차사고 앙케이트 165
10.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옐로카펫' 169
제3절 교통안전 선도도시 사업컨텐츠 예시 176
1. 교통안전 총 점검의 날 176
2. 아차사고 앙케이트 179
3. 안전한 등하굣길 프로젝트 182
4. 첨단 인프라 구축 185
5. 각종 교통안전 홍보사업(TV, 라디오, 차량부착용 스티커 등) 187
제4장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기준 개발 190
제1절 국내ㆍ외 교통안전 사업 선정기준 검토 191
1. 국토교통부 시범도시 사업의 일반적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191
2. 기 시행 교통안전 사업의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사례 194
제2절 교통안전 선도도시 선정기준 212
1. 대상도시 선정의 기본원칙 212
2. 선정 대상 및 기준 216
3. 선정방법 217
4. 대안별 평가 일정 226
제5장 사업 효과평가 방법론 개발 228
제1절 효과평가 개요 229
제2절 국내ㆍ외 교통안전 사업 효과평가 방법 사례 230
1.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 230
2. 미국 Colorado 주 Safe Routes to School for Non-Infrastructure 사업 234
3. 미국 Transporation Alternatives 사업 235
제3절 교통안전 선도도시 사업 효과평가 방법론 238
1. 평가 개요 238
2. 평가 주체 및 평가 시기 239
3. 효과평가 주요 지표 240
4. 효과평가 방법 241
5. 효과평가 결과의 적용 및 환류방안 246
제6장 결론 248
참조문헌 251
〈표 1-1〉 교통안전시범도시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60
〈표 1-2〉 교통안전시범도시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61
〈표 2-1〉 교통안전법 주요내용 68
〈표 2-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대상지 75
〈표 2-3〉 계획기간 설정 83
〈표 2-4〉 전라북도 군산시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구역 재검토 84
〈표 2-5〉 중앙로 방향별 교통량 및 편차 분석 86
〈표 2-6〉 중앙로 차로운영개선 대안 86
〈표 2-7〉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구역 재검토 89
〈표 2-8〉 경기도 교통안전 시범도시 주요내용 104
〈표 2-9〉 경기도 교통안전 시범도시 추진효과 105
〈표 2-10〉 경기도 교통안전 시범도시 주요 사업내용 106
〈표 2-11〉 몬태나주 2015-2016 TAP 선택 프로젝트 125
〈표 2-12〉 SRTS 사업 수행을 위한 5개 요소(5E's) 126
〈표 2-13〉 신청 프로젝트(사업) 유형 128
〈표 2-14〉 호주 빅토리아주 맬버른 시티 안전한 도시 프로그램 130
〈표 2-15〉 일본 커뮤니티 존 주요내용 131
〈표 2-16〉 네덜란드 본엘프 사업 주요내용 134
〈표 2-17〉 영국 안전도시사업 주요내용 135
〈표 3-1〉 일본안전운전중앙연구소 부속 교통공원 현황 145
〈표 3-2〉 그 외 인프라 개선 부문 교통안전개선사례 173
〈표 4-1〉 일반 시범도시사업 지정기준 항목 및 평가방법 193
〈표 4-2〉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 지정기준 항목 및 평가방법 194
〈표 4-3〉 교통안전 시범도시 서면평가표 196
〈표 4-4〉 교통안전 시범도시 발표평가표 197
〈표 4-5〉 경기도 교통안전 시범도시 선정 평가기준 199
〈표 4-6〉 교통안전 선도도시 일괄평가 선정방식 평가기준표 220
〈표 4-7〉 심화 사업 제안서 선정방식의 1차 지표평가 기준표 223
〈표 4-8〉 교통안전 선도도시 심화 사업제안서 및 발표평가기준표 225
〈표 4-9〉 교통안전 선도도시 사업 지자체 선정 일정표 - 일괄평가 선정방식 227
〈표 4-10〉 교통안전 선도도시 사업 지자체 선정 일정표 - 심화 사업제안서 선정방식 227
〈표 5-1〉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의 효과평가 지표 231
〈표 5-2〉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운영관리 평가지표 233
〈표 5-3〉 Sample Metrics for Pedestrian and Bicycle Programs and Projects 236
〈표 5-4〉 교통안전 선도도시 사업의 효과평가 지표 예시 240
〈표 5-5〉 교통문화지수의 조사영역 및 항목(2015년도) 242
〈표 5-6〉 교통안전지수의 조사영역 및 항목 243
〈표 5-7〉 보조안전지수의 조사영역 및 항목 244
〈그림 1-1〉 교통안전시범도시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59
〈그림 1-2〉 교통안전시범도시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60
〈그림 1-3〉 OECD가입국의 주요 교통안전지표 추이(출처 : OECD) 61
〈그림 1-4〉 교통안전선도도시 연구목적 62
〈그림 1-5〉 교통안전선도도시 기대효과 64
〈그림 2-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단계별 수행 절차 76
〈그림 2-2〉 교통안전시범도시 선정 평가지표 82
〈그림 2-3〉 중앙로 현황 85
〈그림 2-4〉 중앙로 보도 설치방안 86
〈그림 2-5〉 구시장로 현황 87
〈그림 2-6〉 평화로 현황 87
〈그림 2-7〉 모라로 110번길 현황 90
〈그림 2-8〉 휠체어 전용도로 차로 횡당방안 91
〈그림 2-9〉 모라로 현황 91
〈그림 2-10〉 모라로 단속시스템 개선방안 92
〈그림 2-11〉 모라로 중앙분리대 설치방안 93
〈그림 2-12〉 모라로 횡당방안 적용안 93
〈그림 2-13〉 부산사상구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 관련 개선계획안 95
〈그림 2-14〉 모라로 110번길의 노점상 정비 사례(좌: 설치 전, 우: 설치 후) 96
〈그림 2-15〉 모라로 110번길의 휠체어 전용도로 설치 사례(설치 후) 97
〈그림 2-16〉 휠체어 전용도로 설치 후에도 도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들 97
〈그림 2-17〉 부산 사상구 신모라교차로 육교 승강기 설치사례(사업 전) 98
〈그림 2-18〉 부산 사상구 신모라교차로 육교 승강기 설치 사례(사업 후) 99
〈그림 2-19〉 부산 사상구 연계보도 설치 사업 사례 100
〈그림 2-20〉 부산 사상구 속도 저감시설 설치 사례(사업전, 2010.5월 - 출처 : 네이버지도) 100
〈그림 2-21〉 부산 사상구 저감시설 설치 사례(사업 후) 101
〈그림 2-22〉 부산 사상구 중앙분리대 설치 사례(사업 전) 102
〈그림 2-23〉 부산 사상구 중앙분리대 설치 사례(사업 후) 103
〈그림 2-24〉 도레미 프로젝트의 비전 및 목표 체계 114
〈그림 2-25〉 도레미 프로젝트 전략 1 115
〈그림 2-26〉 도레미 프로젝트 전략 1 추진과제 115
〈그림 2-27〉 도레미 프로젝트 전략 2 추진방안 116
〈그림 2-28〉 도레미 프로젝트 전략 3 추진계획 117
〈그림 2-29〉 도레미 프로젝트 전략 4 추진계획 117
〈그림 2-30〉 도레미 프로젝트 118
〈그림 2-31〉 TAP 펀드 세분화 할당 123
〈그림 2-32〉 SRTS 프로그램 신청서 샘플 129
〈그림 2-33〉 커뮤니티 존 형성사업 도입여부의 판단 133
〈그림 2-34〉 커뮤니티존 및 심볼마크 133
〈그림 2-35〉 네덜란드 본엘프 사업 134
〈그림 2-36〉 영국 안전도시 사업 136
〈그림 3-1〉 교통안전시범도시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140
〈그림 3-2〉 교통안전시범도시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140
〈그림 3-3〉 교통안전선도도시 사업 구조 141
〈그림 3-4〉 대구시 어린이교통랜드 실외학습장 143
〈그림 3-5〉 대구시 어린이교통랜드 실내학습장 143
〈그림 3-6〉 대구시 자전거 안전 교육장 147
〈그림 3-7〉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149
〈그림 3-8〉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행체계 149
〈그림 3-9〉 대구시 나드리콜 150
〈그림 3-10〉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55
〈그림 3-11〉 전주시 말하는 CCTV 155
〈그림 3-12〉 지능형영상분석 시스템 156
〈그림 3-13〉 U-스쿨존 개념도 157
〈그림 3-14〉 일본의 전체 도로구간 별 사상사고율 166
〈그림 3-15〉 가마가야시(鎌ヶ谷市) 섬뜩 체험정보 등록 사이트 167
〈그림 3-16〉 일본의 아차사고 데이터 입력 화면 168
〈그림 3-17〉 아차사고 데이터를 활용한 효과적인 사고위험지역 도출 방법론 169
〈그림 3-18〉 옐로카펫 개념도(서울특별시 길원초등학교) 170
〈그림 3-19〉 옐로카펫 설치사례(부산광역시 장산초등학교) 171
〈그림 3-20〉 옐로카펫 사업 추진과정 171
〈그림 3-21〉 국내 교통안전 점검의 날 행사 사진(2009, 거제시) 178
〈그림 3-22〉 일본 교통안전 총점검 행사 사진(2007, 히라츠카(平塚)시) 178
〈그림 3-23〉 일본 "시민 참가형 교통안전 대책 평가 시스쳄" 웹사이트 179
〈그림 3-24〉 국민안전처의 안전위험요소 신고 플랫폼 "안전신문고"(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신고 플랫폼 "국민신문고"(우) 180
〈그림 3-25〉 아차사고 앙케이트를 통해 조산된 일본 카마가야시(鎌ヶ谷市)의 아차사고 위험지역 분포도 181
〈그림 3-26〉 루트 옐로(Route Yellow)의 개념도 183
〈그림 3-27〉 루트 옐로(Route Yellow)의 적용 개념도 184
〈그림 3-28〉 옐로 카펫의 적용사례 184
〈그림 3-29〉 국토부 C-ITS 서비스 분야 및 핵심 기능 185
〈그림 3-30〉 1996년 첫 방연된 MBC 프로그램 - 일명 '양심냉장고' 188
〈그림 3-31〉 부산경찰 페이스북 페이지(2016) 188
〈그림 3-32〉 Youtube의 블랙박스 관련 검색결과 189
〈그림 3-33〉 대중교통수단의 차내모니터 활용 189
〈그림 3-34〉 교통안전 스티커 제작 및 배부 189
〈그림 4-1〉 시범도시 사업의 일반적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193
〈그림 4-2〉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의 4가지 평가지표 195
〈그림 4-3〉 커뮤니티 존 사업(일본) 대상지 선정 시 고려할 항목 202
〈그림 4-4〉 커뮤니티 존 사업(일본) 도입여부의 판단 흐름도 203
〈그림 4-5〉 커뮤니티 존 사업(일본) 조사/분석 항복과 계획프로세스 간의 관계 208
〈그림 4-6〉 사업수행기간에 따른 사업 사업결과 기대수준 215
〈그림 4-7〉 교통안전 선도도시 사업의 선정방법 218
〈그림 4-8〉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에서 작성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교통국의 ATP 사업 지원 제안서 221
〈그림 5-1〉 교통안전 선도도시 사업 효과평가 및 환류 구조 239
〈그림 5-2〉 효과평가 심사단의 평가결과와 사업수행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의 비교구조 245
〈그림 5-3〉 효과평가 결과 활용을 통한 사업컨텐츠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 247
요약표목차
〈표 요약-1〉 교통안전시범도시 선정도시(부산시 사상구) 현장 점검 내용 20
〈표 요약-2〉 경기도 교통안전 시범도시 주요내용 21
〈표 요약-3〉 대전시 도레미 프로젝트 주요내용 22
〈표 요약-4〉 SRTS 사업 수행을 위한 5개 요소(5E's) 24
〈표 요약-5〉 호주 빅토리아 주 맬버른 시티 안전한 도시 프로그램 25
〈표 요약-6〉 일본 커뮤니티 존 주요내용 26
〈표 요약-7〉 네덜란드 사업 주요내용 27
〈표 요약-8〉 영국 안전 도시사업 주요내용 28
〈표 요약-9〉 일반 시범도시사업 지정기준 항목 및 평가방법 40
〈표 요약-10〉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 지정기준 항목 및 평가방법 41
〈표 요약-11〉 경기도 교통안전 시범도시 선정 평가기준 42
〈표 요약-12〉 교통안전 선도도시 일괄평가 선정방식 평가기준표 47
〈표 요약-13〉 심화 사업 제안서 선정방식의 1차 지표평가 기준표 49
〈표 요약-14〉 교통안전 선도도시 심화 사업제안서 및 발표평가기준표 51
〈표 요약-15〉 교통안전 선도도시 사업 지자체 선정 일정표 - 일괄평가 선정방식 52
〈표 요약-16〉 교통안전 선도도시 사업 지자체 선정 일정표 - 심화 사업제안서 선정방식 52
요약그림목차
〈그림 요약-1〉 교통안전선도도시 연구목적 14
〈그림 요약-2〉 교통안전선도도시 기대효과 15
〈그림 요약-3〉 교토안전선도도시 사업 구조 30
〈그림 요약-4〉 일본 교통안전 총점검 행사 사진(2007, 일본 히라츠카(平塚)시) 35
〈그림 요약-5〉 국민안전처의 안전위헙요소 신고 플랫폼 "안전신문고"(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신고 플랫폼 "국민신문고"(우) 36
〈그림 요약-6〉 아차사고 앙케이트를 통해 조사돤 일본 카마가야시(鎌ヶ谷市)의 아차사고 위험지역 분포도 36
〈그림 요약-7〉 옐로 카펫의 적용사례 37
〈그림 요약-8〉 국토부 C-ITS 서비스 분야 및 핵심 기능 38
〈그림 요약-9〉 1996년 첫 방영된 MBC 프로그램 - 일명 '양심냉장고' 39
〈그림 요약-10〉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모니터 활용 39
〈그림 요약-11〉 교통안전 스티커 제작 및 배부 39
〈그림 요약-12〉 커뮤니티 존 사업(일본) 대상지 선정 시 고려할 항목 43
〈그림 요약-13〉 커뮤니티 존 사업(일본) 도입여부의 판단 흐름도 43
〈그림 요약-14〉 교통안전 선도도시 사업의 선정방법 46
〈그림 요약-15〉 교통안전 선도도시 사업 효과평가 및 환류 구조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