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조세경쟁력지수 OECD 12위...순위 하락 1
[첨부] 세계의 조세경쟁력지수 발표 :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한국 정부가 나아갈 길 3
[발표문 1] 2016년 조세경쟁력지수 5
지수의 정의 5
ITCI 소개 6
지수 산정방법 및 의미 6
항목별 지수와의 상관도 6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 12위(70.0점) 8
에스토니아 1위, 프랑스 35위 9
법인세 분야 12
소비세 분야 13
재산세 분야 15
개인소득세 분야 16
국제조세 분야 17
정책적 시사점 19
[발표문 2] 트럼프의 경제정책 방향 21
1. 미국 대선 과정의 이해 21
2. 트럼프의 경제 정책 22
3. 트럼프 경제 정책의 의의 23
가. 조세정책 23
나. 규제 완화 25
4. 트럼프의 경제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응 26
가.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26
나. 우리나라와의 현안 문제 27
[토론문 1] 조세경쟁력지수와 트럼프 경제정책 방향 28
Ⅰ. 2016년 조세경쟁력지수 28
Ⅱ. 트럼프의 경제정책 방향 31
[토론문 2] 미지(未知)의 트럼프 리더쉽과 한국경제 34
Ⅰ. 조세경쟁력 지수 34
Ⅱ. 트럼프 리더쉽과 한국경제 35
[발표문 1] 2016년 조세경쟁력지수 7
〈표 1〉 분야별 항목과 지수와의 관계 7
〈표 2〉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조세경쟁력지수 비교 8
〈표 3〉 2014년, 2015년, 2016년 국가별 조세경쟁력지수 비교 9
〈표 4〉 국가별 조세경쟁력지수(2016) 11
〈표 5〉 법인세 3개 항목(2016) 12
〈표 6〉 소비세 분야 3개 항목(2016) 14
〈표 7〉 재산세 분야 3개 항목(2016) 15
〈표 8〉 개인소득세 분야 3개 항목(2016) 16
〈표 9〉 국제조세 분야 3개 항목(2016) 18
〈표 1〉/〈표 9〉 국외소득세 분야 3개 항목 (2016)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