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방재정개혁 및 자동차세 개정(안)의 기본내용 2
Ⅱ. 개정의 주요 쟁점 4
1. 지방재정개혁으로 道 및 31개 시군의 예산규모 변화는? 4
2. 자동차세 개정으로 인한 道 및 31개 시군의 예산 변화는? 6
3. 자동차세 개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교육세의 규모는? 8
4. 자동차세 개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교육세의 규모는? 9
Ⅲ. 경기도 대응 방안 10
1. 자체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공동대응 모색 10
2. 경기도 세수의 안정성 유지에 대한 對정부 건의 10
3. 자동차세 개정(안)의 세율 인상 건의 12
〈표 1〉 국산/외산 차량별 개정 전ㆍ후 세액 비교(예시) 3
〈표 2〉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안) 4
〈표 3〉 조정교부금 배분특례 폐지 시 세수 변화 4
〈표 4〉 법인지방소득세의 道稅 전환 시 경기도 및 수원시 세수 변화 5
〈표 5〉 법인지방소득세의 변화에 따른 불교부 단체 세수 변화 5
〈표 6〉 지방세법(자동차세)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심재철 발의안) 6
〈표 7〉 자동차세 변화에 따른 경기도 세수 변화 추정 7
〈표 8〉 자동차세 개정에 따른 시군별 세수 전망 추정 8
〈표 9〉 자동차세 변화에 따른 경기도 세수 변화 추정 8
〈표 10〉 지방재정개혁 및 자동차세 개정에 따른 시군별 세수 전망 추정 9
〈표 11〉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의 지방세수입 변화 9
〈표 12〉 새로운 세원의 복지재정 활용방안(예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