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 배경 7
2. 연구 목적 8
3. 연구 방법 8
Ⅱ. 매매가 및 전월세가의 상승 9
1. 매매가 및 전세가의 동반 상승과 월세가격 폭등 9
2. 전월세 시장의 변화 15
3. 서울 아파트 거주 전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 분석 17
Ⅲ. 가구 소득의 정체와 주거비 부담의 증가 22
Ⅳ. 박근혜 정부 주택 정책의 문제 31
1. 박근혜 정부 정책 방향의 문제 31
2. 박근혜 정부의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던 공공임대주택 32
3. 정당성 없이 공공자원을 소모하는 비싼 뉴스테이 33
Ⅴ.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의 전환 37
1. 기본 원칙: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보장 37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38
3.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민간임대시장 규제 39
분석 보고서 41
1. 분석 개요 41
2. 주택 매매건수 및 매매가의 변화 42
1) 매매건수의 변화 42
2) 전국 시도별 매매가의 변화 45
3) 주택규모별 매매가의 변화 52
4) 주택유형별 매매가의 변화 54
5) 수도권 시군구별 매매가의 변화 55
3. 전세가의 변화 57
1) 전국 시도별 전세가의 변화 57
2) 수도권 시군구별-주택유형별 전세가의 변화 61
4. 월세가의 변화 70
1) 전국 시도별 월세가의 변화 70
2) 수도권 시군구별-주택유형별 월세가의 변화 80
5. 전월세 시장의 변화 94
표 Ⅰ-1. 주택가격 조사 개요 7
표 Ⅱ-1. 전국 시도별 주택 시장의 변화(2013~2016년) 10
표 Ⅱ-2. 월세 유형별 보증금 비율 12
표 Ⅱ-3. 서울 구별 주택 시장의 변화(2013~2016년) 13
표 Ⅱ-4. 전국 시도별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6년) 16
표 Ⅱ-5.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6년) 18
표 Ⅱ-6. 서울 구별 아파트 거주 전세 가구의 2016년 4분기 신규 계약 시 주거비 인상분 추정액 20
표 Ⅲ-1. 월평균 가구 소득의 변화(2006~2015년) 23
표 Ⅲ-2. 1인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 변화(2006~2015년) 24
표 Ⅲ-3. 2인 이상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1990~2015년) 26
표 Ⅲ-4. 소득 분위별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2010~2015년) 29
표 Ⅲ-5. 1분위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2010~2015년) 30
표 Ⅳ-1.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2007~2015년) 32
표 Ⅳ-2. 전국과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2007~2015년) 33
표 Ⅳ-3. 뉴스테이의 임대료 현황 34
표 Ⅳ-4. 영구임대주택 예산 및 재고량 현황 35
표 Ⅳ-5. 2017년 국토교통부 주택계정 기금운용계획안(출자) 36
표 Ⅳ-6. 2017년 국토교통부 주택계정 기금운용계획안(융자) 36
그림 Ⅱ-1. 전국 시도별 주택 시장의 변화 11
그림 Ⅱ-2.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 시장의 변화 14
그림 Ⅱ-3. 임차유형별 구성비의 변화(2011~2016년) 15
그림 Ⅱ-4. 시도별 전체 주택(좌)과 아파트(우)의 전세가율(2016년) 17
그림 Ⅱ-5.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6년) 19
그림 Ⅱ-6. 서울 구별 아파트 거주 전세 가구의 2016년 4분기 신규 계약 시 주거비 인상분 추정액 21
그림 Ⅲ-1.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주거비 변화(1990~2015) 27
그림 Ⅲ-2. 2인 이상 청년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주거비 변화(1990~2015년) 27
그림 Ⅲ-3. 2인 이상 전체 및 청년 가구의 RIR 변화(1990~2015년) 28
분석 보고서 표목차
표 1.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매매 및 전월세 건수 42
표 2. 전국 시도별 주택 매매건수(2006~2016년) 43
표 3. 전국 시도별 주택 매매건수의 연간 상승률(2006~2015년) 44
표 4. 전국 시도별 주택의 호당 평균 매매가(2006~2016년) 46
표 5. 전국 시도별 주택의 호당 매매가 연간 상승률(2006~2015년) 47
표 6. 전국 시도별 주택의 3.3㎡당 평균 매매가(2006~2016년) 48
표 7. 전국 시도별 주택의 3.3㎡당 매매가 연간 상승률(2006~2016년) 49
표 8.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주택규모별 호당 평균 매매가(2006~2016년) 52
표 9.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주택규모별 3.3㎡당 평균 매매가(2006~2016년) 53
표 10.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주택유형별 호당 평균 매매가(2006~2016년) 54
표 11.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주택유형별 3.3㎡당 평균 매매가(2006~2016년) 54
표 12. 전국 시도별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가(2011~2016년) 58
표 13. 전국 시도별 전세가의 연간 상승률(2011~2016년) 59
표 14. 월세 유형별 보증금 비율 70
표 15.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6년) 71
표 16.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6년) 74
표 17. 전국 시도별 월세전환가의 연간 상승률(2011~2015) 75
표 18.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6년) 78
표 19. 전국 시도별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6년) 95
표 20.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6년) 97
분석 보고서 그림목차
그림 1. 서울ㆍ수도권ㆍ전국의 주택 매매건수 변화(2006~2016년) 44
그림 2. 서울의 주택 매매가와 매매건수(2006~2016년) 49
그림 3.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와 매매건수(2006년~2016년) 50
그림 4. 전국 시도별 주택의 평균 매매가 51
그림 5. 서울ㆍ수도권의 주택규모별 호당 및 3.3㎡당 매매가 변화율(2013~2016년) 53
그림 6.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호당 및 3.3㎡당 매매가 변화율(2013~2016년) 55
그림 7.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의 평균 매매가 56
그림 8. 서울ㆍ수도권ㆍ전국 평균 전세가의 변화율(2013~2016년) 59
그림 9. 전국 시도별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가 60
그림 10.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의 평균 전세가 62
그림 11.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 64
그림 12.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 66
그림 13.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세가 68
그림 14. 서울ㆍ수도권의 주택유형별 전세가 변화율(2013~2016년) 69
그림 15.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 72
그림 16.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 76
그림 17. 서울과 수도권의 월세 및 월세전환가 변화율(2013~2016년) 77
그림 18.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준전세가 79
그림 19.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 81
그림 20.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 83
그림 21.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준전세가 85
그림 22.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의 평균 월세전환가 87
그림 23.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의 평균 월세전환가 89
그림 24.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의 평균 준전세가 91
그림 25.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주택의 평균 월세전환가 93
그림 26. 임차유형별 구성비의 변화(2011~2016년) 94
그림 27. 시도별 전체 주택(좌)과 아파트(우)의 전세가율(2016년) 96
그림 28.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6년) 98
표 1. 수도권 시군구별 호당 주택 매매가(2006~2016년) 99
표 2.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주택 매매가(2006~2016년) 101
표 3. 수도권 시군구별 전세가(2011~2016년) 103
표 4.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 전세가(2011~2016년) 105
표 5.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2011~2016년) 107
표 6.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주택 전세가(2011~2016년) 109
표 7.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6년) 111
표 8.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6년) 113
표 9.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6년) 115
표 10.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ㆍ다가구주택 월세전환가(2011~2016년) 117
표 11.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월세전환가(2011~2016년) 119
표 12.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준전세가(2011~2016년) 121
표 13.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ㆍ다세대 월세전환가(2011~2016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