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ㆍ미 방위비분담 현황 2
방위비분담 개념 2
방위비분담의 법적 근거 3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추진 경과 3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내용 5
한ㆍ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주요 쟁점 5
주둔비용 분담률 평가 5
방위비분담 규모 결정 방식 6
방위비분담금 운용 방식 7
한미 방위비분담 향후 과제 7
〈표 1〉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추진 경과 4
〈표 2〉 2017년 방위비분담금 5
〈그림 1〉 한국의 방위분담 개념 2
〈그림 2〉 비인적비용(NPC)에 의한 분담률 평가(2012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