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Ⅱ. 중첩적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9
제1절 수도권 규제 현황 10
제1항 입지규제 12
제2항 군사규제 21
제3항 개발제한구역 26
제2절 수도권 환경규제 현황 31
제1항 개요 31
제2항 상수원 보호구역 32
제3항 특별대책지역 39
제4항 수변구역 46
제5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51
제3절 중첩적 규제의 문제점 60
제1항 개요 60
제2항 규제의 중첩적 적용 62
Ⅲ. 중첩적 규제 문제의 해결방안 64
제1절 기본 방향 65
제1항 중복규제의 철폐 65
제2항 법령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66
제2절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방안의 도입 72
제1항 개요 72
제2항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의 도입 배경 73
제3항 통합허가의 의의 79
제4항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의 보완요구사항 82
참고문헌 85
표 1. 권역별 지도 14
표 2. 수도권 규제 현황 15
표 3. 수도권 규제 내용(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내용 정리) 18
표 4. 경기 북부 시ㆍ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23
표 5. 7대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28
표 6.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현황(국토교통통계누리, 2014.12.기준) 28
표 7.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2014년말 기준) 33
표 8. 팔당특별대책지역 지정 면적 현황 40
표 9.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환경부 고시 제2016-150호) 41
표 10. 특별대책지역 규제내용 43
표 11. 4대강 수계 수변구역 지정ㆍ고시 현황(환경부 고시 정리) 48
표 12.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53
표 13/표 14.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현황도 63
표 14/표 15. 신 인허가 체계에 따른 배출시설 입지 개념도 67
표 15/표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표 16/표 17. 현행 환경분야별 근거법률 및 허가 등 사항 73
표 17/표 18. 현행 분야별 허가서류 목록 74
표 18/표 20.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실태 조사 결과 77
표 19/표 2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