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연구개요 8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내용 및 방법 10
02. 개발제한구역제도 고찰 11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관 12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12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14
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변천 16
1) 1970년대 :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도입 16
2) 1980~1990년대 :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정착 17
3) 1998~2000년 후반 : 1차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 및 구역조정 18
4) 2008년~현재 : 2차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 및 관리강화 23
3. 개발제한구역 관리 정책 28
1)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28
2) 이행강제금 29
3) 보전부담금 30
4) 토지매수제도 31
5) 주민지원사업 32
6) 공공기여형 훼손지 복구사업 34
03. 남양주시 토지이용규제 실태 35
1. 토지이용규제 현황 36
1) 남양주시 기본현황 36
2) 토지이용 현황 46
3) 개발가능지 분석 48
4) 토지이용규제 50
2. 개발제한구역 사례 분석 61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61
2) 이용실태 분석 63
3)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66
4) 주민지원사업 73
3. 분석결과 75
1) 토지이용규제 현황 75
2) 개발제한구역 사례 75
04.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방안 76
1.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77
2.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 78
1)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안 78
2) 해제지역의 관리 80
참고문헌 84
[표 1-1] 연구수행 일정 10
[표 2-1] 근거법령 연혁 13
[표 2-2] 영국 그린벨트와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비교 13
[표 2-3] 최초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17
[표 2-4] 개발제한구역 변동 현황(2015.12) 20
[표 2-5]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변동 현황(2015.12) 21
[표 2-6] 권역별 해제가능 면적 24
[표 2-7] 역대 정부별 GB 정책 추이 24
[표 2-8] 거주기간에 따른 허용기준 차등화 완화 26
[표 2-9]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ㆍ체엄 시설 설치 규제완화 내용 26
[표 2-10] 개발제한구역 제도 변천(1970년대~현재) 27
[표 2-11] 개발제한구역 허가대상 행위 28
[표 2-12] 개발제한구역 신고대상 행위 28
[표 2-13]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29
[표 2-14] 보전부담금 행위별 부과율 31
[표 2-15]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유형 33
[표 2-16]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경기도) 33
[표 3-1] 남양주시 행정구역 36
[표 3-2] 남양주시 인구 및 세대 추이 37
[표 3-3] 시가화면적 대비 인구밀도 37
[표 3-4] 남양주시 인구추계 38
[표 3-5] 생활권별 인구계획 39
[표 3-6] 사업체수 종사자수 현황(2001~2014) 39
[표 3-7]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40
[표 3-8] 경기도 사업체 현황 41
[표 3-9] 남양주시 사업체 현황 42
[표 3-10] 경기도 사업체별 종사자수 현황 43
[표 3-11] 남양주시 사업체 현황 44
[표 3-12] 남양주시 일반산업단지 45
[표 3-13] 지목별 토지현황 46
[표 3-14] 남양주시 용도지역현황 46
[표 3-15] 표고분석 48
[표 3-16] 경사도 분석 48
[표 3-17] 개발가능지 분석 49
[표 3-18] 토지이용 규제현황 50
[표 3-19] 행정구역별 규제현황 51
[표 3-20] 읍면동별 중첩규제 현황 51
[표 3-21] 주요 규제내용 53
[표 3-22] 권역별 행위제한 및 허용내용 54
[표 3-23] 개발제한구역 규제현황 55
[표 3-24] 상수원보호ㆍ특별대책ㆍ수변구역 행위제한 58
[표 3-25] 군립공원 행위기준 59
[표 3-26]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허용 기준 60
[표 3-27]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지정ㆍ해제 현황 61
[표 3-28] 개발제한구역 해제ㆍ조정 61
[표 3-29] 택지개발현황 62
[표 3-30] 개발제한구역 면적 및 인구현황 63
[표 3-31]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현황 64
[표 3-32]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현황 65
[표 3-33] 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 외지인 취득 토지의 소유기간별 현황 66
[표 3-34] 개발제한구역 위반현황(2014~2016.3분기) 67
[표 3-35]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2014~2016.3분기) 72
[표 3-36] 남양주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73
[표 4-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 79
[표 4-2]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 81
[표 4-3] 서울시 산업 및 특정개발지구 현황 82
[표 4-4] 남양주시 산업단지(일반+첨단) 83
[그림 2-1] 도시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용 비교 14
[그림 2-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21
[그림 2-3]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25
[그림 2-4] 경계지역 GB 해제기준 완화 사례 26
[그림 2-5] 보전부담금 산출방법 30
[그림 3-1] 남양주시 행정구역도 36
[그림 3-2] 용도지역 계획도 47
[그림 3-3] 주요 규제 현황도 52
[그림 3-4]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56
[그림 3-5] 군사보호구역 현황도 57
[그림 3-6]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규제지도 59
[그림 3-7] 천마산 군립공원 60
[그림 3-8] 보금자리 위치도 62
[그림 3-9]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활용(경기도, 남양주) 63
[그림 3-10]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 취락 현황 68
[그림 3-11]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혼재형 및 도로연접형 사례 69
[그림 3-12] 남양주시 금곡동 불법용도변경 사례 70
[그림 3-13] 남양주시 삼패동 불법 용도변경 사례 71
[그림 3-14]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사진 74
[그림 4-1] 지역특산물 판매장설치(예: 수원 로컬푸드매장)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