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Ⅰ. 도입 16
1.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목적 18
Ⅱ. 문헌연구 20
1. 대선후보 TV토론회의 기능과 운영 20
1) TV토론의 효과 논쟁 20
2) 공직후보자 TV토론회의 기능 21
3) 대선후보 TV토론회의 운영 현황 24
2. 해외 선거방송 TV토론회 26
1) 미국의 토론회 26
2) 독일의 토론회 28
3) 프랑스의 토론회 30
4) 영국의 토론회 32
3. 토론회 운영방안 33
1) 18대 대선 토론회 분석 33
(1) 18대 대선 1차 토론회 분석 33
(2) 18대 대선 2차 토론회 분석 35
(3) 18대 대선 3차 토론회 분석 37
2) 토론회 운영방안 39
(1) 토론회 개최장소와 공간 39
(2) 의제 수집 및 선정방식 41
(3) 토론형식, 사회자, 진행방식, 횟수 42
① 토론형식(format) 42
② 사회자 43
③ 진행방식, 개최 횟수 44
④ 유권자 참여방법 44
⑤ 토론회장 설비 45
⑥ 화면구성 45
4. 선거방송토론과 공정성 문제 47
5. TV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시청 접근성 강화 50
6. 대선후보 TV토론과 법ㆍ제도적 쟁점 50
1) 공직선거법의 쟁점 51
(1) TV토론 형식과 후보자 참석기준 52
(2) 헌법재판소의 판단 53
(3) 후보자 초청기준에 대한 논의 54
2) 방송관련 법상 쟁점 56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59
1. 연구문제 59
2. 연구방법 62
Ⅳ. 분석 결과-19대 대선후보 TV토론회 활성화 방안 65
1. TV토론회 운영 방안 65
1) 개최장소에 대한 의견 65
2) 토론 의제수집과 선정 68
3) 사회자 및 진행방식, 토론 형식 70
4) 유권자 참여방법 73
5) 토론회장 설비 75
6) 화면구성 78
2. 유권자의 TV토론회 시청 접근성 강화 방안 82
3. TV토론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정비 방안 86
1) TV토론회 참가인원, 토론 횟수, 초청기준 86
2) 방송사의 위원 추천 권한과 중계의무규정 91
3) 「방송법」과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 필요성 및 방향 94
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96
(1) 군소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및 운영과 사회자 선정 96
(2) 언론기관의 범위 98
(3) TV토론회의 평가 99
Ⅴ. 결론 102
1. 요약 및 제언 102
1) 후보자 TV토론회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 102
(1) 개최장소 102
(2) 토론 의제수집과 선정 103
(3) 사회자 및 진행방식, 토론 형식 103
(4) 유권자 참여방법 104
(5) 토론회장 설비 104
(6) 화면구성 105
2) 유권자의 TV토론 시청 접근성 강화 108
3) 법ㆍ제도적 쟁점과 개선 방안 110
2. 논의 112
참고문헌 115
[부록] 전문가 인터뷰 응답현황 120
〈표 2-1〉 16대~18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 시청률 현황 25
〈표 2-2〉 18대 대선 1차 토론회 34
〈표 2-3〉 18대 대선 2차 토론회 36
〈표 2-4〉 18대 대선 3차 토론회 38
〈표 2-5〉 공직선거법(제82조의2)상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TV토론 규정 39
〈표 2-6〉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현황 40
〈표 2-7〉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 주제 및 진행방식 41
〈표 3-1〉 전문가 인터뷰 대상 및 특성 64
〈표 4-1〉 개최장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67
〈표 4-2〉 토론 의제수집과 선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68
〈표 4-3〉 사회자 및 진행방식, 토론 형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 71
〈표 4-4〉 유권자 참여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75
〈표 4-5〉 토론회장 설비에 대한 전문가 의견 77
〈표 4-6〉 화면구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81
〈표 4-7〉 대선후보 TV토론회 유권자 참여확대 방안 82
〈표 4-8〉 대선후보 TV토론회 시청기회 확대 방안 83
〈표 4-9〉 대선후보 TV토론회 시청기회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안 85
〈표 4-10〉 법정 대선 TV토론회의 참가 인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 87
〈표 4-11〉 법정 대선 TV토론회의 횟수(3회)의 적절성 87
〈표 4-12〉 법정 대선 TV토론회의 초청기준 89
〈표 4-13〉 법ㆍ제도적 개선 필요성과 방안 90
〈표 4-14〉 KBSㆍMBC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의 적절성 91
〈표 4-15〉 KBSㆍMBC의 법정 TV토론회 중계의무규정의 필요성 93
〈표 4-16〉 「방송법」과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94
〈표 4-17〉 「운영규칙」 상 언론기관의 범위 98
〈그림 2-1〉 미국 TV토론의 화면구성 47
〈그림 2-2〉 미국 대선 토론의 팩트체크(Fact Check) 47
〈그림 5-1〉 대선후보 TV토론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102
〈그림 5-2〉 화면분할, 질문 자막처리 106
〈그림 5-3〉 주장의 주요 논점을 자막과 추가적인 화면으로 처리 107
〈그림 5-4〉 두 후보 간 이견을 요점으로 처리, 사회자 위치파악 107
〈그림 5-5〉 분할화면으로 후보 약력 정보 처리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