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범위 9
2. 연구방법 및 절차 9
제2장 이론적 검토 10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10
제2절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재정책임 결정요인 12
1. 사회복지재정의 분담원칙과 기준 12
2.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재정책임 결정요인 13
제3장 누리과정의 의의 15
제1절 누리과정 도입의 논리 15
제2절 누리과정의 개괄 및 재정관련 쟁점의 중요성 17
1. 누리과정의 개괄 17
제4장/제3장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누리과정 재원확보 현황분석 22
제1절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과 교부금 22
1. 지방교육재정 22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7
제2절 누리과정 재원확보 및 분담체계의 변화 32
제5장/제4장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과 재정 37
1. 재정관련 쟁점의 중요성 37
2. 누리과정 갈등 개요 39
1) 2016년 이전 누리과정 갈등 39
2)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재정분담 갈등의 심화 및 해소 41
3. 누리과정을 둘러싼 주요 갈등 재정 42
1) 보육과 교육에 대한 이원화된 시각 42
2) 재원부담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43
3) 법률적 위계 논쟁 45
4) 재원마련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시각 차이 46
제6장 결론 52
참고문헌 55
[부록] 누리과정 관련 법 규정 58
〈표 1〉 사회복지정책의 유형별 재원특성 및 접근비교 11
〈표 2〉 국고보조사업의 유형화와 중앙-지방간 재정부담 14
〈표 3〉 누리과정 이전의 보육정책 18
〈표 4〉 누리과정의 변천 19
〈표 5〉 누리과정 재정지원 분담체계 20
〈표 6〉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과목 체계 24
〈표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유형과 재원 조달 방법 28
〈표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도별 규모 28
〈표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천 과정 29
〈표 10〉 특별교부금의 교부 기준과 내용 31
〈표 11〉 누리과정 시행 전후 재정지원 체계 비교 34
〈표 12〉 연도별 누리과정 예산 부담 기준 34
〈표 13〉 누리과정 재원분담 변화 추이 36
〈표 14〉 추계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실교부액 비교 46
〈표 15〉 중기 계획상 교부금 증가율(재원) 추이 47
〈표 16〉 보통교부금 및 경직성경비 현황 48
〈표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및 증가율 49
〈표 18〉 연도별 지방교육채 잔액 및 BTL 지급금 잔액 50
〈그림 1〉 연구절차 9
〈그림 2〉 누리과정 도입 논리 16
〈그림 3〉 국가예산 대비 교육분야 예산현황(2016년 기준) 23
〈그림 4〉 연도별 교육예산 추이 23
〈그림 5〉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편성 현황 33
〈그림 6〉 교육청 10곳 누리과정 0원, 보육대란 위기에 대한 기사 37
〈그림 7〉 누리과정 보조교사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항의집회에 대한 기사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