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1. 연구 배경 및 목적 5
2. 연구 대상 및 방법 6
Ⅱ.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8
1. 재정건전성의 개념과 법ㆍ제도적 논의 8
2.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 10
3.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제논의 16
1) 재정준칙의 정의 및 특징 16
2) 재정준칙의 유형 23
3)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 31
4) 재정선진화를 위한 국내의 재정정책 변화 41
Ⅲ.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분석 58
1. 국가채무 58
2. 재정수지 63
3. 국가신용등급 67
4. 국가신인도 71
5. IMD, WEF의 재정건전성 순위 72
Ⅳ.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관련 제도 75
1. 미국 75
2. 영국 81
3. 스웨덴 87
4. 독일 94
5. 소결 104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06
참고문헌 110
〈표 1〉 3대 국가신용등급 평가사 신용등급 체계 13
〈표 2〉 유러머니 국가신인도 조사 지표 15
〈표 3〉 재정준칙의 중요 요소 및 특성 20
〈표 4〉 재정준칙의 장단점 비교 22
〈표 5〉 경성준칙과 연성준칙 28
〈표 6〉 재정준칙 유형별 장단점 및 적용국가 30
〈표 7〉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둔 국가 36
〈표 8〉 주요국의 재정준칙 도입과 성과 40
〈표 9〉 국가 채무 현황 및 전망 58
〈표 10〉 OECD 회원국들의 국가 부채 현황 60
〈표 11〉 주요국의 국가채무 비교 62
〈표 12〉 GDP 유사 국가들간의 국가채무 현황 62
〈표 13〉 유사 국토면적 국가의 국가채무 현황 63
〈표 14〉 우리나라 재정수지 현황 63
〈표 15〉 OECD 회원국가의 재정수지 현황 64
〈표 16〉 주요국의 재정수지 비교 66
〈표 17〉 GDP 유사 국가들간의 재정건전성 현황 66
〈표 18〉 유사 국토면적 국가의 국가채무 현황 67
〈표 19〉 세계 3대 국가신용등급 평가사의 우리나라 국가신용점수 평가결과 현황 68
〈표 20〉 우리나라의 유러머니 국가신인도 71
〈표 21〉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순위 74
〈표 22〉 OECD 주요 국가의 IMD, WEF 재정건전성 순위 비교 74
〈표 23〉 영국의 2010년 재정책임법(The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86
〈표 24〉 스웨덴의 예산결정과정 91
〈표 25〉 독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 103
〈그림 1〉 연구의 흐름 7
〈그림 2〉 재정준칙의 정의와 구성요소 19
〈그림 3〉 재정정책, 재정준칙과 경제변동의 관계 37
〈그림 4〉 재정법률 체계 48
〈그림 5〉 국가 채무 현황 59
〈그림 6〉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현황 60
〈그림 7〉 우리나라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64
〈그림 8〉 Fitch의 우리나라 국가신용점수 평가결과 현황 70
〈그림 9〉 S&P의 우리나라 국가신용점수 평가결과 현황 70
〈그림 10〉 무디스의 우리나라 국가신용점수 평가결과 현황 71
〈그림 11〉 WEF 및 IMD의 정부재정수지 및 공공재정 순위 현황 73
〈그림 12〉 미국의 예산과정 77
〈그림 13〉 스웨덴의 주요 재정변수 추이(1985~2000) 88
〈그림 14〉 독일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