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배경 10
2. 연구목적 및 내용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내용 11
Ⅱ. 우리나라 예산결산심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14
1. 국가예산과정-예산편성과 심의 15
1) 예산관련 법률체계 15
2) 국가예산과정-예산편성과 심의 17
2. 국가예산결산과정 -국가 재무결산 중심으로 28
1) 국가재무결산제도의 개관 28
2) 국가재무결산 체계 및 과정 32
3) 국가결산보고서 구성 및 내용 35
3. 국회 예산결산심사제도 42
1) 결산의 의의 42
2) 결산의 특성 42
3) 예산결산심의 절차 43
4) 국회의 예산결산심사제도와 조직변화 47
5) 국회의 예산결산심사제도의 활용 및 한계 48
Ⅲ. 민간기업의 회계결산심사제도 53
1. 민간기업의 기업공시제도 54
1) 주인-대리인 이론에 근거한 재무회계정보의 기업공시제도 54
2) 기업공시제도의 개요 55
2. K-IFRS 제도변화에 따른 민간기업의 재무결산 57
1)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 및 추세 57
2) 민간기업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 58
3) 국가예산결산과 민간재무결산의 비교 60
Ⅳ. 주요국 예산결산심사제도 64
1. 미국 65
1) 결산심사제도 65
2) 결산보고서 내용 66
3) 결산심사의 특징 68
2. 영국 68
1) 결산심사제도 68
2) 결산보고서 내용 69
3) 결산심사의 특징 70
3. 뉴질랜드 71
1) 결산심사제도 71
2) 결산보고서 내용 71
3) 결산심사의 특징 72
4. 주요국의 예산결산 심사제도의 시사점 74
Ⅴ. 결산심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77
1. 선행연구들의 정책적 제언 78
2. 국가결산과정 상의 결산정보 타당성 확보 79
1) 국가회계결산 인력 및 교육 강화 79
2) 국가예산결산 일정 조정 79
3) 국가결산보고서 체계 및 정보공개 강화 80
3. 국회결산심사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변화 82
1)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필요 82
2) 반기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82
3) 회계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 83
참고문헌 86
[표 2-1] 예산안 편성 절차 18
[표 2-2] 예산심의 절차 23
[표 2-3] 국가회계법령의 체계 29
[표 2-4] 2014년 국가통합 재정체계 30
[표 2-5]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 31
[표 2-6] 기금설치 근거법률 31
[표 2-7] 국가결산보고서 결산처리과정 34
[표 2-8] 국회회계법 변경 후 사항 36
[표 2-9] 국가결산서 개요 38
[표 2-10] 국가결산서상 세입세출결산관련서류 38
[표 2-11] 국가결산서상 기금결산보고서 39
[표 2-12]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내용 40
[표 2-13]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체계 및 분량 41
[표 2-14] 의회결산의 절차 45
[표 2-15] 역대 예결산 심사제도 변화 48
[표 2-16] 역대 예산결산 심의 회수 49
[표 2-17] 의회의 결산심사권 요구현황 50
[표 3-1] 기관별 기업공시의 유형 55
[표 3-2] 기업공시의 종류 56
[표 3-3] 주요 국가별 IFRS 도입현황 57
[표 3-4] K-IFRS 체계 59
[표 3-5] 예산과정에 따른 국가와 기업결산의 차이 60
[표 3-6] 국가결산일정과 민간결산일정의 차이 61
[표 4-1] GAO의 업무 66
[표 4-2] 미국의 연방정부 재무보고서 체계 67
[표 4-3] 영국의 결산심사 69
[표 4-4] 영국의 정부통합재정보고서 체계 70
[표 4-5] 뉴질랜드의 재무보고서 체계 72
[표 4-6] 주요국의 예산결산제도의 비교 75
[표 5-1] 국가결산재정정보 공시현황 81
[표 5-2] 미국과 뉴질랜드의 결산보고서 개요 82
[그림 1-1]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13
[그림 2-1] 예산관련 법률체계 16
[그림 2-2] 예산안 편성 절차 19
[그림 2-3]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도 27
[그림 2-4] 재정흐름에 따른 국가회계제도 법체계 개요 28
[그림 2-5] 국가재무결산 체계 및 과정 33
[그림 2-6] 국가회계법 변경 이후 국가결산서 체계 37
[그림 2-7] 의회 결산심의 절차 46
[그림 3-1] K-IFRS 도입일정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