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2. 연구 범위 및 방법 12
Ⅱ. 우리나라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사업의 현황 13
1.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기능 13
(1)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기능 13
(2) 국고보조금의 일반적 분류 및 유형 14
(3)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목적 18
2.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제도 및 운영 현황 19
(1) 복지분야 국고보조금제도의 법적 근거 19
(2)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제도 20
(3) 국고보조금 규모 21
3. 우리나라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25
Ⅲ. 우리나라 국회의 재정통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0
1. 재정통제의 의의(최정민, 2012: 26-36) 30
(1) 재정통제의 개념 30
(2) 재정통제의 필요성 32
2. 국회의 재정통제에 관한 헌법규정 32
(1) 재정의회의결주의 33
(2) 조세법률주의와 재정통제기능 33
(3) 예산심의ㆍ확정권과 결산심사권 34
3. 우리나라의 재정통제 제도 35
(1) 회계검사와 결산의 의의 35
4. 우리나라의 재정통제 제도의 문제점 39
(1) 예산ㆍ결산심사의 형식적 기능 39
(2) 예산안 심의의 실효성 미확보에 따른 재정권 약화 40
(3) 예산비법률주의로 인한 예산안 심의의 비실효성 41
(4) 예산심사와 결사심사와의 불균형 41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적 지위 한계 42
Ⅳ. 주요국의 국고보조금 및 국회의 재정통제 제도 현황 44
1. 미국 44
1) 국고보조금 현황 44
2) 재정통제 제도 48
3) 예산과정의 특징 55
2. 영국 55
1) 국고보조금 현황 56
2) 재정통제 제도 57
3) 예산과정의 특징 65
3. 일본 66
1) 국고보조금 현황 66
2) 재정통제 제도 68
3) 예산과정의 특징 71
4. 독일 72
1) 국고보조금 현황 72
2) 재정통제 76
3) 예산과정의 특징 80
5. 프랑스 81
1) 국고보조금 현황 81
2) 재정통제 83
3) 예산과정의 특징 85
6. 예산과정에 대한 주요국의 법규 86
1) 미국 86
2) 영국 87
3) 일본 88
4) 독일 88
5) 프랑스 89
7. 주요국의 재정통제 제도 평가 89
Ⅴ. 국고보조금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의 국회통제 강화방안 93
1. 사전예산제도의 도입 93
2. 예산법률주의로의 전환 9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적 지위 격상 96
4. 결산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97
참고문헌 99
〈표 1〉 국고보조금 규모 추이 21
〈표 2〉 2014년도 분야별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 제외) 현황 22
〈표 3〉 5천억 이상 대규모 법정 기준보조율 국고사업(예시) 23
〈표 4〉 복지보조금 규모와 증감추세 24
〈표 5〉 부처별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방식 판정결과: 예산규모 분석 25
〈표 6〉 2014년도 비리사업 각 사업별 판정 결과 28
〈표 7〉 연방정부의 보조금 종류 45
〈표 8〉 종류별 보조금 규모 45
〈표 9〉 정부 지출에 대한 비중 46
〈표 10〉 미국 정부 지출 추이 48
〈표 11〉 의회 각 위원회의 역할 50
〈표 12〉 비용추계와 재정소요 점검 52
〈표 13〉 「1974년 의회예산법」상 의회예산처의 주요 임무 52
〈표 14〉 정부책임처의 주요기능 54
〈표 15〉 정부책임처의 주요업무 54
〈표 16〉 영국의 정부간 보조금 제도 56
〈표 17〉 영국 지방세입에서 자체재원과 보조금 비중 57
〈표 18〉 영국의 예산과정 59
〈표 19〉 의회의 심의 절차 61
〈표 20〉 의회의 예산 수정 권한 64
〈표 21〉 일본의 국고보조금 유형 66
〈표 22〉 지방정부 세입결산 67
〈표 23〉 의회 심의절차 70
〈표 24〉 결산 진행내용 71
〈표 25〉 독일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 72
〈표 26〉 독일의 재정조정제도 73
〈표 27〉 독일의 국고보조금 유형 74
〈표 28〉 독일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 예산내역(2010) 75
〈표 29〉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비율(2010) 75
〈표 30〉 독일 예산관련 조직 76
〈표 31〉 행정부의 예산관련 조직의 역할 77
〈표 32〉 의회의 예산관련 조직의 역할 78
〈표 33〉 의회의 예산관련 조직의 역할 78
〈표 34〉 의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 79
〈표 35〉 프랑스 재정조정제도 유형 82
〈표 36〉 프랑스 지방재정 구조 비율 83
〈표 37〉 프랑스 예산관련 기관 84
〈표 38〉 프랑스 의회 예산심의 단계 84
〈표 39〉 예산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강화 85
〈표 40〉 미국영국일본의 예산관련 주요 법규 88
〈표 41〉 예산단계별 주요 법령 89
〈표 42〉 예산과정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정보 90
〈표 43〉 주요 선진국의 예결위 운영형태 96
〈그림 1〉 국고보조금 규모 추이 21
〈그림 2〉 복지보조금 증감추이: 전년 대비 증감률 25
〈그림 3〉정부 지출에 대한 비중 47
〈그림 4〉 정부 지출승인 및 의회 심의과정 63
〈그림 5〉 지방세와 국고지출금의 변화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