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인터넷 게임 중독 정의 9
Ⅱ. 국내 현황 및 위험요인 9
1. 국내 높은 인터넷ㆍ스마트폰 보급 및 이용률 9
2. 국내 인터넷게임 산업 현황 11
3. 인터넷 게임관련 국내 유병률 현황 11
가.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11
나.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여성가족부, 2016) 16
Ⅲ. 가정 내 과도한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문제 18
Ⅳ. 국내 인터넷 게임 관련 정책 및 외국 정책과의 비교 20
1. 국내 인터넷 게임 중독 정책현황 20
가. 전반적 현황 20
나. 사전예방정책 20
다. 사후의 중독 치료정책 21
라. 문제점 22
2. 부처별 세부 현황 22
가. 여성가족부 22
나. 미래창조과학부 24
다. 문화체육관광부 25
라. 보건복지부 26
마. 교육부 27
바. 서울특별시 28
사. 관계부처 합동 정책 28
3. 해외 인터넷 게임 중독 정책현황 31
가. 해외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 31
나. 외국 민간 프로그램 33
(1) 유럽 33
(2) 일본 34
(3) 미국 34
다. 시사점 35
Ⅴ. 정책 제언 37
1. 접근성 제한 정책 37
2.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홍보 정책 38
3. 선별 및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38
4. 근거기반 치료재활 서비스 인프라 구축 39
5. 거버넌스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39
참고문헌 41
〈표 1〉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조사개요 12
〈표 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결과별 주요 특성 및 진단의견 13
〈표 3〉 연도별 인터넷 과의존위험군 비율 13
〈표 4〉 연도별 인터넷 과의존위험률 조사결과 14
〈표 5〉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조사개요 16
〈표 6〉 2016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교 16
〈표 7〉 2014~2016년 학년별 인터넷 중독 위험군 수 17
〈표 8〉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진단조사 결과 17
〈표 9〉 2014~2016년 학년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수 17
〈표 10〉 사회적 취약 층의 위험요인 18
〈표 11〉 언론에 보도된 게임중독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19
〈표 12〉 부처별 관련 상담센터 현황 21
〈표 13〉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24
〈표 14〉 종합계획(1차~3차) 주요내용 비교 28
〈표 15〉 제3차 종합계획 주요정책과제 30
〈표 16〉 국가별 게임중독 예방 주요 정책 31
〈표 17〉 접근성 제한정책의 세부대책 37
〈표 18〉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홍보 정책의 세부대책 38
〈표 19〉 선별 및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의 세부대책 38
〈표 20〉 근거기반 치료재활 서비스 인프라 구축의 세부대책 39
〈표 21〉 거버넌스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의 세부대책 40
[그림 1] 세계 1위 대한민국 가정 내 초고속 인터넷 망 보급률 9
[그림 2] 국내 인터넷 이용률 증가 추이 10
[그림 3] 증가하는 국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10
[그림 4] 국내 게임시장 게임 장르별 비중 11
[그림 5]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23
[그림 6] 게임등급분류제도 26
[그림 7] 부처별 정책현황 30
[그림 8] ESRB 등급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