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0
제2장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분석 11
1.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11
2.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현황 14
1) 규제 현황 14
2) 팔당상수원 규제의 변천 27
3. 수질관리 정책 31
제3장 남양주시 불법 음식점 사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4
1.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규제 현황 34
2. 남양주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현황 및 내용분석 36
1) 환경정비구역 제도의 개요 및 내용분석 36
2) 남양주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현황 39
3. 조안면 불법 음식점 현황 및 문제점 41
제4장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수질관리 44
1. 물 환경 관리 여건 변화 분석 44
1) 국가 물 환경 관리 여건 변화 44
2) 팔당유역의 물 환경 관리 여건 변화 48
2. 수질관리 정책 변화 분석 56
1) 국가 물 환경 관리 정책 변화 56
2) 팔당댐 중권역 관련 환경 정책 65
제5장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71
1.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안면 여건 분석(상수원 수질보전 전제) 71
1)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특성 분석 71
2) 남양주시 조안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 85
2.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개선방안 8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93
참고문헌 95
〈표 2-1〉 팔당 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 11
〈표 2-2〉 팔당상수원 규제면적 12
〈표 2-3〉 팔당 특별대책지역 인구변동 현황(2012년-2016년) 14
〈표 2-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16
〈표 2-5〉 팔당지역 수변구역 지정현황 18
〈표 2-6〉 수변구역 지정기준 19
〈표 2-7〉 수변구역의 행위제한 21
〈표 2-8〉 팔당 특별대책지역 면적 및 해당지역 21
〈표 2-9〉 환경기초시설별 방류수 수질기준 24
〈표 2-10〉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25
〈표 2-11〉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행위규제 26
〈표 2-12〉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법령 28
〈표 3-1〉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35
〈표 3-2〉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완화 법적근거 36
〈표 3-3〉 남양주시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지정현황 40
〈표 3-4〉 남양주시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40
〈표 3-5〉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현황 41
〈표 4-1〉 팔당댐 중권역 용수이용량 52
〈표 4-2〉 남양주시 조안면 인근 팔당상수원 수질현황 53
〈표 4-3〉 환경사건과 관련된 정책 58
〈표 4-4〉 기존 물환경 정책과 2015년 목표계획의 차이 59
〈표 4-5〉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변화 60
〈표 4-6〉 1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과 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비교 61
〈표 4-7〉 총량관리와 농도관리의 비교 64
〈표 4-8〉 팔당호 수질개선 목표 65
〈표 4-9〉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의 주요 내용 66
〈표 4-10〉 팔당댐 중권역 물환경관리 계획 비교 68
〈표 4-11〉 한강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주요 사업계획 비교 69
〈표 5-1〉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및 방류수질 특성(2014년-2015년) 72
〈표 5-2〉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및 방류수질 특성(2016년) 79
〈표 5-3〉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제거부하량 특성(2016년) 80
〈표 5-4〉 남양주시 조안면 단위유역 및 소유역 현황 85
〈표 5-5〉 남양주시 조안면 소유역별 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현황 87
〈표 5-6〉 남양주시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여유용량 분석 88
〈표 5-7〉 음식점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90
〈표 5-8〉 환경정비구역 내 설치 가능한 음식점 수 90
〈표 5-9〉 음식점 입지규제 개선방안 제안(안)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개선안) 92
〈그림 1-1〉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개선 요청 9
〈그림 2-1〉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및 지정현황 13
〈그림 2-2〉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현황도 17
〈그림 2-3〉 수변구역 현황도 20
〈그림 2-4〉 특별대책지역 현황도 23
〈그림 3-1〉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그래픽화 34
〈그림 3-2〉 상수원관리지역 음식점 용도변경 개정시기 요약 38
〈그림 3-3〉 환경정비구역 지정 절차 순서도 39
〈그림 3-4〉 남양주시 조안면 규제개선 촉구를 위한 현수막 게첩 42
〈그림 3-5〉 남양주시 조안면과 양평군 양수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비교 43
〈그림 4-1〉 통합환경관리법의 체계 47
〈그림 4-2〉 하천 유황 분석 49
〈그림 4-3〉 팔당댐 중권역 인구 변화 추이 50
〈그림 4-4〉 팔당댐 중권역 축산사육두수 변화 추이 51
〈그림 4-5〉 팔당댐 중권역 용수이용량 현황 52
〈그림 4-6〉 남양주시 조안면 인근 BOD 수질현황 54
〈그림 4-7〉 남양주시 조안면 인근 SS 수질현황 54
〈그림 4-8〉 남양주시 조안면 인근 T-N 수질현황 55
〈그림 4-9〉 남양주시 조안면 인근 T-P 수질현황 55
〈그림 4-10〉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핵심가치 62
〈그림 4-11〉 오염총량관리제의 개념 63
〈그림 5-1〉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BOD 수질현황(2014년-2015년) 73
〈그림 5-2〉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COD 수질현황(2014년-2015년) 74
〈그림 5-3〉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SS 수질현황(2014년-2015년) 75
〈그림 5-4〉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N 수질현황(2014년-2015년) 76
〈그림 5-5〉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P 수질현황(2014년-2015년) 77
〈그림 5-6〉 능내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현황(2016년) 81
〈그림 5-7〉 마현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현황(2016년) 81
〈그림 5-8〉 봉안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현황(2016년) 82
〈그림 5-9〉 삼봉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현황(2016년) 82
〈그림 5-10〉 송촌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현황(2016년) 83
〈그림 5-11〉 수늪이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현황(2016년) 83
〈그림 5-12〉 시우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현황(2016년) 84
〈그림 5-13〉 조안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현황(2016년) 84
〈그림 5-14〉 한강수계 단위유역별 수질 및 유량 조사지점 86
〈그림 5-15〉 환경정비구역 지정 내 음식점 입지 개선방안 모식도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