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배경 및 목적 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8
2) 연구의 목적 9
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9
1) 연구의 목적 9
2) 주요 연구내용 9
Ⅱ. 인천지역 소음현황 및 관리현황 10
1. 소음관련 법제도 현황 10
1) 소음ㆍ진동관리법과 소음환경기준 10
2) 소음측정망 운영체계 15
2. 소음지도 작성관련 제도 20
1) 법적 근거 20
2) 소음지도의 작성절차와 방법 21
3) 소음지도 작성 지원 23
3. 인천지역 소음현황 24
1) 환경소음 측정결과 24
2) 소음민원 현황 25
3) 소음관련 환경분쟁 및 조정현황 27
Ⅲ. 소음지도 작성 및 운영관리 사례조사 30
1. 국내 사례 및 최근 동향 30
1) 도로 소음지도 30
2) 철도 소음지도 36
3) 항공기 소음지도 38
4) 최근 국내 동향 41
2. 국외 소음지도 관련 정책동향 43
1) 개요 43
2) EU Directive 2002/49/EC 43
3) 웨일즈의 Environmental Noise Regulations 46
3. 국외 소음지도 작성 및 활용사례 47
1) 복합 소음원 관련 소음지도 47
2) 도로 소음지도 51
3) 철도 소음지도 55
4) 항공기 소음지도 58
4. 정책동향 및 사례조사의 시사점 62
1) 소음지도의 정책수요 확대 62
2) 소음지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 62
Ⅳ. 소음지도의 효율적 도입 및 관리방안 65
1. 소음지도 관련정책의 추진방향 65
2. 소음지도 작성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 66
1) 소음 측정망과의 연계 방안 66
2) 저비용 갱신방안 71
3) 소음관리체계 확충방안 74
4) 소음지도 공개에 따른 고려사항 76
3. 소음지도의 활용성 제고 77
1) 소음민원 처리 및 소음관리시책 수립 및 평가 77
2) 도시계획 등 정책적 활용방안 79
참고문헌 82
〈표 2-1〉 소음환경기준 11
〈표 2-2〉 도로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12
〈표 2-3〉 철도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13
〈표 2-4〉 생활소음 규제기준 13
〈표 2-5〉 기관별 소음측정 관련업무 16
〈표 2-6〉 인천광역시의 국가측정망 현황 18
〈표 2-7〉 인천광역시의 지자체측정망 현황 19
〈표 2-8〉 소음지도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2010-75호, 별표 2) 22
〈표 2-9〉 기획재정부 소음지도 작성 예산투입 계획 23
〈표 2-10〉 소음지도 작성대상 도시현황 23
〈표 2-11〉 인천광역시 환경소음자동측정망 측정결과 24
〈표 2-12〉 인천공항 소음측정결과 25
〈표 2-13〉 환경관련 민원대비 소음진동 민원현황 26
〈표 2-14〉 연도별ㆍ분야별 소음 민원현황 26
〈표 2-15〉 소음관련 민원현황 및 조사처리 현황 27
〈표 2-16〉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현황 28
〈표 2-17〉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 피해원인별 처리현황 29
〈표 3-1〉 EU Directive 규정에 의거한 소음지도 작성도시 및 공항 현황 44
〈표 3-2〉 EU Directive의 소음지도 제작기준 44
〈표 3-3〉 소음지도 작성도시의 인구 및 면적 45
〈표 4-1〉 소음지도를 통한 도시기본계획 환경소음 검토내용의 비교 80
〈그림 2-1〉 소음측정망 운영체계 15
〈그림 2-2〉 인천광역시 소음 국가측정망 및 지방자치단체측정망 17
〈그림 2-3〉 소음지도의 작성절차(환경부 고시 2010-75호, 별표 1) 21
〈그림 3-1〉 보간법(Kriging, IDW)을 이용한 원주시 소음지도 31
〈그림 3-2〉 소음예측식을 이용한 원주시 소음지도(홈페이지) 31
〈그림 3-3〉 청주시 도로교통 소음지도 32
〈그림 3-4〉 청주시 철도 및 항공기 소음지도 32
〈그림 3-5〉 청주시 공사장 및 건물배치형태에 따른 운영시 3D 소음지도 33
〈그림 3-6〉 서울시 영등포구 도로교통 소음지도 34
〈그림 3-7〉 서울시 영등포구 철도 및 공사장 소음지도 35
〈그림 3-8〉 충주시 주ㆍ야간 교통소음지도 36
〈그림 3-9〉 구로역 철도 소음지도 37
〈그림 3-10〉 수원역 철도소음지도 38
〈그림 3-11〉 INM의 기본구성 메뉴 39
〈그림 3-12〉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지도 39
〈그림 3-13〉 울산공항 항공기 소음지도 40
〈그림 3-14〉 강릉공항 항공기 소음지도 41
〈그림 3-15〉 강릉공항 항공기 소음지도 41
〈그림 3-16〉 영국 Wales 지역의 소음지도 제작과정 46
〈그림 3-17〉 Swansea/Neath Porth Talbot 지역 소음지도 48
〈그림 3-18〉 버밍햄의 주간 도로교통, 철도, 항공기 복합 소음원 소음지도 49
〈그림 3-19〉 네덜란드 및 암스테르담 도로교통 소음지도 50
〈그림 3-20〉 암스테르담 항공기 소음지도 및 시내 중심가 도로교통 소음지도 50
〈그림 3-21〉 GLA 및 런던의 주ㆍ야간 도로교통 소음지도 51
〈그림 3-22〉 후쿠오카의 건물외벽 소음지도와 소음환경기준 평가지도 52
〈그림 3-23〉 홍콩의 소음노출인구 산정결과와 4m 높이의 소음지도 53
〈그림 3-24〉 홍콩의 방음벽설치 전후의 Facade map 53
〈그림 3-25〉 프라하의 도로교통 소음지도 및 소음노출 인구표 53
〈그림 3-26〉 마드리드의 Grid 측정지점과 측정결과에 따른 소음지도 54
〈그림 3-27〉 마드리드의 각 District와 일부 District의 소음지도 54
〈그림 3-28〉 이탈리아의 철도 소음지도 55
〈그림 3-29〉 이탈리아의 소음지도저감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소음지도 56
〈그림 3-30〉 스페인의 철도소음지도 56
〈그림 3-31〉 스페인의 철도소음지도 57
〈그림 3-32〉 San Jose 국제공항 2006년 소음지도/2010년 예상소음지도 58
〈그림 3-33〉 Santa Barbara 공항 소음지도(DNL) 59
〈그림 3-34〉 JFK 국제공항 소음지도(DNL) 59
〈그림 3-35〉 San Diego 국제공항 소음지도(CNEL) 60
〈그림 3-36〉 Washington 국제공항 2001년/2009년 소음지도(DNL) 60
〈그림 3-37〉 Los Angeles 국제공항 소음지도(CNEL) 61
〈그림 4-1〉/〈표 4-1〉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음측정기 어플의 예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