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주요 연구내용 15
Ⅱ. 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성과분석 17
1.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배경 17
2. 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추진경과 19
3. 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의 추진성과 및 한계 23
Ⅲ.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관련 분석 29
1. 제2차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과 특징 29
2.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32
3.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43
4. 녹색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55
5.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 57
6.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61
Ⅳ.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방안 63
1.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계획수립 여건분석 63
2.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의 대전제 67
3.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 69
4. 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정책방안 및 로드-맵 74
참고문헌 94
〈표 2-1〉 1차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 3대 전략 및 주요 내용 19
〈표 2-2〉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4대 전략 및 20대 추진과제 22
〈표 2-3〉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정책 추진관련 주요 조례 제정내용 23
〈표 2-4〉 계획예산 대비 집행액 23
〈표 2-5〉 1차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성과 및 평가 24
〈표 2-6〉 국가 5개년 계획에 따른 인천시 녹색성장 세부과제 26
〈표 2-7〉 지방 녹색성장 세부 정책과제 점검결과 27
〈표 3-1〉 2차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5대 정책방향별 20대 중점과제 30
〈표 3-2〉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1990년~2011년) 33
〈표 3-3〉 한국의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34
〈표 3-4〉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2002년~2010년) 34
〈표 3-5〉 인천광역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비중(2010년) 34
〈표 3-6〉 인천광역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2005년~2020년) 35
〈표 3-7〉 인천광역시 군ㆍ구별 온실가스 배출량(2008년) 36
〈표 3-8〉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수단 및 계획 40
〈표 3-9〉 지정 기준에 따른 목표관리제 추진 대상 41
〈표 3-10〉 전국 및 수도권지역의 최종에너지 소비현황 및 증가율 43
〈표 3-11〉 전국 및 인천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2012, 항공유 포함 및 제외) 44
〈표 3-12〉 전국 및 인천의 원별 에너지 소비 구조 45
〈표 3-13〉 2013년 인천광역시 군ㆍ구별 석유에너지 소비량 45
〈표 3-14〉 2013년 인천광역시 군ㆍ구별 전력사용량 46
〈표 3-15〉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48
〈표 3-16〉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실적 50
〈표 3-17〉 인천광역시 그린홈 보조금 지원사업 규모별 지원액(2013년) 50
〈표 3-18〉 인천광역시 물 수요관리 우수 사례 주요 내용 51
〈표 3-19〉 인천광역시 교통수요관리의 주요내용 54
〈표 3-20〉 업종별 공장 등록 현황 55
〈표 3-21〉 인천광역시 산업단지별 입주현황 56
〈표 3-22〉 포인트지급 항목과 지급방식 59
〈표 3-23〉 카드사용 분야와 인센티브 내용 59
〈표 4-1〉 신재생 의무화제도 종류 79
〈그림 2-1〉 녹색성장 국가전략 주요 내용 17
〈그림 2-2〉 국가 녹색성장의 계획 체계 18
〈그림 2-3〉 인천광역시 단계별 추진 목표 22
〈그림 3-1〉 2차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기본 체계 29
〈그림 3-2〉 1차 및 2차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비교 31
〈그림 3-3〉 2차 5개년 계획의 추진 및 점검체계 32
〈그림 3-4〉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10) 33
〈그림 3-5〉 인천광역시 연도별ㆍ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35
〈그림 3-6〉 행정구역별 배출비중 36
〈그림 3-7〉 부문별 배출비중 36
〈그림 3-8〉 인천광역시 군ㆍ구별 온실가스 배출량(2008년) 37
〈그림 3-9〉 인천광역시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2007년 기준) 37
〈그림 3-10〉 발전시설별 온실가스 배출구조 38
〈그림 3-11〉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39
〈그림 3-12〉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9
〈그림 3-13〉 산업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체계 41
〈그림 3-14〉 목표관리제 대응 프로세스 42
〈그림 3-15〉 인천지역의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추이 44
〈그림 3-16〉 인천지역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추이 44
〈그림 3-17〉 16개 시ㆍ도 물절감량 현황 51
〈그림 3-18〉 물사용량 대비 인구 및 1인당 물사용량 감소 추이 52
〈그림 3-19〉 지자체별 교통수요관리 정책 현황 53
〈그림 3-20〉 인천광역시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시설 및 집중지역 55
〈그림 4-1〉 계획여건의 SWOT 분석 66
〈그림 4-2〉 인천광역시 녹색성장계획의 비전과 목표(안) 72
〈그림 4-3〉 5대 정책방향별 세부추진과제 73
〈그림 4-4〉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프로세스와 로드-맵 74
〈그림 4-5〉 에너지 및 녹색산업부문의 정책프로세스와 로드-맵 77
〈그림 4-6〉 인천국제공항 온실가스 배출현황 80
〈그림 4-7〉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프로세스와 로드-맵 83
〈그림 4-8〉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프로세스와 로드-맵 88
〈그림 4-9〉 녹색기반 및 추진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프로세스와 로드-맵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