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1. 서론 3
2.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현황 4
(1) 설립인가시 심사 4
1) 금융지주회사법 4
2) 은행법 4
3) 보험업법 5
4) 자본시장법 5
5) 여신전문금융업법 5
6) 상호저축은행법 6
(2)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7
1) 금융지주회사법 7
2) 은행법 8
3) 보험업법 8
4) 자본시장법 8
5) 여신전문금융업법 9
6) 상호저축은행법 9
(3) 자격 유지 의무 및 주기적 적격성 심사 11
1) 금융지주회사법 11
2) 은행법 12
3) 자본시장법 12
4) 상호저축은행법 13
3. 현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의 검토 14
(1)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 비교 14
(2) 제2금융권 대주주에 관한 규제격차 문제 15
(3) 대주주 자격유지의무 및 주기적 적격성 심사의 문제 16
4.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제도의 개선방향 17
(1)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도입 17
(2) 모든 금융회사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19
1) 대주주의 범위 19
2) 심사주기 20
3) 동태적 적격성 심사요건 21
4) 이행절차 및 제재 21
[별첨 1] 정부안(초안)과 경제개혁연대 제안 비교 23
〈표 1〉 금융법령상 대주주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3
〈표 2〉 설립인가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와 요건 6
〈표 3〉 변경승인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와 요건 등 10
〈표 4〉 대주주 적격성 유지의무 및 주기적 적격성 심사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