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1. 들어가는 글 3
2. 사실관계 3
(1) 광주신세계의 지분변동 3
(2) 광주신세계의 사업 4
(3) 광주신세계 및 신세계의 재무현황 4
3. 원고들의 주장 5
(1) 실권주 배정에 따른 경영권 양도 – 회사기회 유용 5
(2) 피고들의 임무해태 5
4. 법원의 입장 및 비판 6
(1) 1심 판결에 나타난 법원의 입장 및 비판 6
1) 유상증자 당시 이미 구조조정 중이라는 판단 6
2) 유망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판단 7
3) 손해액 산정이 잘못이라는 판단 7
4) 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판단 8
5) 다소의 모험은 필수적인 경영활동이라는 판단 8
(2) 고등법원 판결에 나타난 입장 및 비판 9
1) 신세계와 광주신세계는 영업지역이 달라 경업관계가 아니라는 판단 9
2) 사업기회 유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사업이 존재해야 한다는 판단 9
3)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거래이든 간접거래이든 거래의 일방 당사자는 회사이어야 한다는 판단 9
(3)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입장 및 비판 10
1) 지역이 달라도 경업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서로의 이익 충돌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 10
2) 승인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가 있었다고 판단 11
(4) 그룹의 이익 vs. 개별회사의 이익 12
5. 나오는 글 13
〈표 1〉 광주신세계의 지분변동 4
〈표 2〉 광주신세계 주요 재무지표 4
〈표 3〉 신세계의 주요 재무지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