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1. 서론 3
2. 불완전판매의 개념과 현황 3
(1) 개념 3
(2) 키코(KIKO) 사건 4
1) 진행경과 4
2)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의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 5
(3) LIG건설 CP사건 6
1) 진행경과 6
2) LIG건설 관련 손해배상 판결 7
3. 문제점 8
(1) 재무구조의 위기에 봉착한 한계기업의 경우에 위법하고 불공정한 자금모집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구조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9
(2) 특정금전신탁이 펀드처럼 판매ㆍ운용되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였음 10
(3) 설명의무 위반을 주된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한계 11
4. 개선방안 12
(1)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면서, 판매회사인 금융기관의 책임근거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13
(2) 설명의무 대상과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법 구제절차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3
(3) 감독당국에 의한 개별적 입증자료 수집의 지원이 필요하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