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1. 서론 3
2. 입법예고의 절차 및 현황 3
(1) 입법예고 절차 3
1) 입법예고 3
2) 의견제출 4
3) 제출의견의 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5
(2)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및 통지 현황 6
3. 입법예고 제도 운영의 문제점 7
(1)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의 문제 7
(2)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비공개 9
(3) 국민참여입법시스템 운영의 문제 9
4. 개선방안 10
〈표 1〉 연도별 입법의견 제출건수 및 의견반영률 6
〈표 2〉 연도별 입법의견에 대한 통지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