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2. 연구의 목적 8
3. 주요 연구내용 9
Ⅱ. 인천연안 갯벌 분포 및 자연환경 특성 10
1.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 10
1) 갯벌의 기능 10
2) 갯벌의 생태적 가치 13
3) 갯벌의 경제적 가치 14
2. 인천연안 갯벌의 분포 및 동ㆍ식물 현황 15
1) 인천해안환경과 갯벌 형성 15
2) 인천 갯벌의 분포 16
3) 인천 갯벌의 동ㆍ식물 현황 21
3. 인천지역 환경보전 및 자연경관, 문화재 등 지정현황 28
1) 인천지역 환경보전지역 지정현황 28
2) 인천지역 자연경관자원 및 문화재 현황 28
Ⅲ. 자연공원 지정 근거 및 국립공원 지정사례 34
1. 갯벌(습지) 관련 법ㆍ제도 34
1) 습지보전법 35
2) 자연공원법 36
2. 습지보호지역 및 국립공원 지정 38
1) 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38
2) 자연공원(국립공원)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39
3) 시대별 지정목적의 변화 42
3. 자연공원 지정의 현황 및 사례조사 44
1) 습지보호지역 및 국립공원 지정현황 44
2) 국내 국립공원 지정사례 53
3) 국외 갯벌국립공원 사례 63
Ⅳ. 강화 갯벌국립공원 추진에 따른 정책적 고려사항 71
1. 국립공원 지정 추진의 최근 동향 71
1) 국립공원 추가 지정 무산 혹은 보류 사례 71
2) 국립공원 추가 지정 사례 73
3) 국립공원 지정 및 추진사례를 통한 시사점 74
2. 조력발전개발사업 추진과 대안으로서의 갯벌국립공원 75
1) 인천만 및 강화조력발전개발사업 추진동향 75
2)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규제와 주민불편사항 등 75
3) 갯벌국립공원 지정 추진과 관련한 대응방향 86
참고문헌 91
〈표 2-1〉 갯벌의 기능별 가치비교 15
〈표 2-2〉 시도별 갯벌 면적 현황 18
〈표 2-3〉 시도별 갯벌 면적의 변화추이 18
〈표 2-4〉 2008년 행정구역별 갯벌 면적 현황 19
〈표 2-5〉 행정구역별 갯벌 면적 변화추이 20
〈표 2-6〉 인천연안에서 발견된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의 종류 22
〈표 2-7〉 인천연안에서 갯벌 저서생물의 지역별 종다양성 23
〈표 2-8〉 강화도 남단에 도래하는 주요 조류 24
〈표 2-9〉 2007년 도요․물떼새류 조사 결과 25
〈표 2-10〉 강화남단 조간대 거리에 따른 조류 식이물 종수 및 개체수 26
〈표 2-11〉 강화남단 갯벌의 조류 식이물 분석결과 27
〈표 2-12〉 인천광역시 야생 동ㆍ식물 보호구역 현황 28
〈표 2-13〉 인천광역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9
〈표 2-14〉 인천광역시 습지보호지역 29
〈표 2-15〉 인천광역시 해양보호구역 30
〈표 2-16〉 인천광역시 문화재현황 31
〈표 2-17〉 옹진군 경관자원 현황 31
〈표 2-18〉 강화군 경관자원 현황 32
〈표 2-19〉 연구대상지역 인근의 천연기념물 지정현황 32
〈표 2-20〉 인천광역시 특정도서지역 33
〈표 3-1〉 습지관련법제도 34
〈표 3-2〉 자연공원법의 자연공원 지정기준 37
〈표 3-3〉 용도지구별 지정기준 및 허용행위 38
〈표 3-4〉 국가 및 지자체 습지보호지역 지정 개수 및 면적 44
〈표 3-5〉 습지보호지역 환경부지정(내륙습지) 현황 45
〈표 3-6〉 습지보호지역 국토해양부(연안습지) 지정 현황 46
〈표 3-7〉 습지보호지역 시ㆍ도지사 지정 현황 46
〈표 3-8〉 국립공원 지정현황 47
〈표 3-9〉 우리나라 국립공원 유형별 구분 48
〈표 3-10〉 국립공원 용도지구별 면적 현황 48
〈표 3-11〉 국립공원 토지소유별 면적 현황 49
〈표 3-12〉 도립공원 지정현황 50
〈표 3-13〉 군립공원 지정현황 51
〈표 3-14〉 지자체별 자연공원 지정현황 52
〈표 3-15〉 한려해상국립공원 경관자원 54
〈표 3-16〉 한려해상국립공원 역사ㆍ문화자원 54
〈표 3-17〉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시설 55
〈표 3-18〉 한려해상국립공원 생물자원 56
〈표 3-19〉 태안해안국립공원 경관자원 57
〈표 3-20〉 태안해안국립공원 공원시설 58
〈표 3-21〉 태안해안국립공원 역사ㆍ문화자원 58
〈표 3-22〉 태안해안국립공원 생물자원 59
〈표 3-23〉 변산반도국립공원 역사ㆍ문화자원 60
〈표 3-24〉 변산반도국립공원 경관자원 61
〈표 3-25〉 변산반도국립공원 공원시설 61
〈표 3-26〉 변산반도국립공원 생물자원 62
〈표 4-1〉 자연공원의 금지행위 75
〈표 4-2〉 용도지구별 행위기준 77
〈표 4-3〉 자연공원 신고사항 78
〈표 4-4〉 자연공원법 상의 주민지원사업 개요 80
〈표 4-5〉 국립공원 내 주민지원사업 현황(2001~2006) 81
〈표 4-6〉 국립공원관리공단 주민지원사업 지원 현황(2008~2010) 82
〈표 4-7〉 주민지원사업 사례 83
〈표 4-8〉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현황 84
〈표 4-9〉 국립공원 명품마을 1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매도 마을 조성 모습 85
〈그림 2-1〉 우리나라 갯벌 위치도 18
〈그림 2-2〉 강화남단 갯벌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과 돌말류 개체수 분포 26
〈그림 2-3〉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30
〈그림 3-1〉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 39
〈그림 3-2〉 자연공원 지정 절차 41
〈그림 3-3〉 한려해상국립공원 지형도면(사천 및 오동도 일대 4개 지구) 53
〈그림 3-4〉 한려해상국립공원 지형도면(통영 및 거제시 일대 2개 지구) 54
〈그림 3-5〉 태안해안국립공원 지형도면 57
〈그림 3-6〉 변산반도국립공원 지형도면 60
〈그림 3-7〉 독일 슐레스비히-홀스타인 갯벌국립공원 64
〈그림 3-8〉 니더작센 갯벌국립공원의 보전지 구분 66
〈그림 4-1〉 국립공원 명품마을 1호 관매도 마을 조성 현황도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