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배경 및 목적 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8
1) 연구의 범위 8
2) 주요 연구내용 8
Ⅱ.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오염배출 및 영향 9
1. 인천지역 발전시설 현황 9
1)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개요 9
2)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배출현황 10
2. 발전시설에 의한 피해현황 11
1) 화력발전시설의 대기오염피해 11
2) 화력발전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영향 12
Ⅲ. 발전시설 관련규제 및 지원제도 14
1. 발전시설에 대한 환경규제 14
1) 배출허용기준 14
2) 대기 배출부과금 17
3) 환경개선부담금 18
4) 지역자원시설세 18
2. 발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 21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1
2)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21
3) 발전시설 관련 세입 및 세출 규모 25
3. 특별기금 관련 지원 유사사례 27
1)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 27
2)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31
3)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지원 33
4) 한강수계 주민지원 34
5) 서울시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 35
6) 화장장 주변지역 지원 36
4. 정책동향 및 사례조사의 시사점 38
1) 화력발전에 의한 대기환경관리 강화 38
2) 발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보완 39
Ⅳ. 발전시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40
1. 발전시설 집중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의 기본방향 40
2. 발전시설 집중에 따른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41
1) 배출규제 강화 41
2) 잠재적 피해영향에 대한 검증과 지역보상방식 보완 46
3) 화력발전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49
참고문헌 53
〈표 2-1〉 인천지역 광역발전시설 및 정유사 현황 9
〈표 2-2〉 Blue Sky 협약 발전시설 NOx 배출현황 10
〈표 2-3〉 Blue Sky 협약 발전시설 SOx 배출현황 10
〈표 2-4〉 석탄 사용시 영흥화력 주변지역 HAPs 연평균 예측농도 12
〈표 3-1〉 국가대기배출허용기준의 2015년 예고안 14
〈표 3-2〉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6
〈표 3-3〉 대기 배출부과금의 구분 및 고려사항 17
〈표 3-4〉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체계 19
〈표 3-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급현황 22
〈표 3-6〉 2012년 발전소 종류별 지원금 지원현황 22
〈표 3-7〉 기금지원사업 사업절차 24
〈표 3-8〉 사업자지원사업 사업절차 24
〈표 3-9〉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액 26
〈표 3-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옹진군 지원 자금 26
〈표 3-11〉 2012년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내역 26
〈표 3-12〉 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산액 27
〈표 3-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서구 지원자금 27
〈표 3-14〉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주민지원 29
〈표 3-1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30
〈표 3-16〉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31
〈표 3-17〉 댐 주변 지원사업 32
〈표 3-18〉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 33
〈표 3-1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 34
〈표 3-20〉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36
〈표 3-21〉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37
〈표 4-1〉 Current BACT Standards for Natural Gas Fired Turbines 44
〈그림 3-1〉 지역자원시설세를 비롯한 지방세의 종류 19
〈그림 3-2〉 지원금 및 지방세 흐름도 23
〈그림 3-3〉 지원사업 시행절차 25
〈그림 4-1〉 주요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42
〈그림 4-2〉 유연탄 화력발전시설에서의 오염배출 추이 42
〈그림 4-3〉 LNG 복합화력발전시설에서의 오염배출 추이 43
〈그림 4-4〉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화력발전시설의 분포 45
〈그림 4-5〉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1990년 대비 증가추이 49
〈그림 4-6〉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005년 대비 증가추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