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1. 서론 3
2.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담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4
(1) 손해배상소송 현황 4
(2) 손해회복이 필요한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담합피해 사례 9
3. 기업체 및 소비자(단체)의 담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13
(1) 손해배상소송 현황 13
(2) 담합 피해에 대한 손해회복의 어려움 18
(3) 개선 방안 19
〈표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담합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현황 8
〈표 2〉 정부 및 공공기관의 담합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현황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