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1. 서론 2
2. 공공기관의 법적 성격 2
3/2. 공공기관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 4
4/3. 각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 적용 현황 9
5/4. 사례 : 한국투자공사 13
6/5. 보완과제 17
〈표 1〉 공공기관의 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 3
〈표 2〉 상법상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10
〈표 3〉 공공기관운영법상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11
〈표 4〉 민법상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12
〈표 5〉 296개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 적용 현황 13
〈표 6〉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치권고사항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