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1. 서론 : 연말정산(근로소득세) 파동의 이해 2
(1) 연말정산의 이해 2
(2) 2013년 세법개정안 논란 4
2. 소득세법 개정의 효과 분석 6
(1) 소득기준 7
(2) 세액기준 8
(3) 세율기준 10
3. 추가검토 사항 13
(1) 과연 우리의 소득세율은 높은 것일까? 13
(2) 소득구간을 통해 비추어본 다른 문제 : 세율이 낮지만 소득도 낮다 19
4. 결론 20
(1) 자신의 조세부담을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 20
(2) 조세 회피보다는 올바르게 쓰였는지 감시가 필요 24
〈표 1〉 연말정산 계산과정 2
〈표 2〉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 3
〈표 3〉 소득세 세율 3
〈표 4〉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45만원의 세액공제로 전환했을 경우의 효과 비교 4
〈표 5〉 소득세법 변경에 따른 효과 6
〈표 6〉 소득세법 변경에 따른 효과 7
〈표 7〉 급여구간별 누적인원 8
〈표 8〉 독신자의 세액공제율 변동에 따른 세금인상의 Case 9
〈표 9〉 대학생 자녀가 2명인 A씨와 중고등학생자녀가 둘인 B씨의 세금변동의 Case 9
〈표 10〉 2013세법과 2014세법의 실효세율의 변동(면세자 제외) 11
〈표 10-2〉 2013세법과 2014세법의 실효세율의 변동(면세자 포함) 12
〈표 11〉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법인세와 유효세율 13
〈표 12〉 2013년 기준 OECD 주요국의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과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 비교 15
〈표 13〉 2014년 기준 각국의 평균 소득세율 비교 16
〈표 14〉 각국의 소득세 과세구간과 세율 17
〈표 15〉 현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 22
〈표 16〉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