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
1. 서론 3
2. 사례분석 4
(1) 분석대상 금융기관 4
(2) 적격성 심사대상 분류 5
(3) 적격성 심사대상자 분석 8
(4) 적격성 심사에 따른 의결권 제한의 실효성 분석 11
3. 문제점 분석 및 대안 13
(1) 문제점 1 : 최대주주등 중 최다출자자에 한정한 점 14
(2) 문제점 2 :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을 위한 대상법률의 문제 14
(3) 문제점 3 : 다양한 시정조치가 필요 15
(4) 문제점 4 : 과도한 경과규정 15
(5) 문제점 5 : 의결 정족수의 문제 16
[별첨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18
[표 1]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 금융기관 5
[표 2] 심사대상 분류 7
[표 3] 적격성 심사대상자 9
[표 4] 주요 적격성 심사대상자의 과거 경제관련 범죄 사실 10
[표 5] 상장 금융회사의 대주주 의결권 제한 효과 11
[표 6] 최다출자자의 의결권 제한 후 의결권 분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