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및 연구 범위 8
3. 보고서 구성 12
제2장 지방정부 예산 체계 및 항목별 예산 추이 13
1. 지역 예산 개념 및 항목 구성 13
2. 전국 지방 예산 추이 18
3. 지방 SOC 예산 세부 추이 24
제3장 지역 간 SOC 예산의 비교 분석 26
1. SOC 예산 분석 방법론 26
2. SOC 예산 비교 분석 28
(1) 수준 분석 29
(2) 인구별 지출액 비교 분석 35
(3) 지역 내 총생산(GRDP) 대비 SOC 예산 42
(4) 지역 도로 연장과 도로 예산 45
3. 지역 간 SOC 예산 비교 분석 결론 및 시사점 51
제4장 지역 간 SOC 예산 감소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54
1. 예산 감소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54
2. 지역별 생산 및 취업 유발 계수 수준 비교 55
3. 지역별 SOC 예산 감소 파급효과 비교 56
(1) 지역별 SOC 예산 2010년 대비 변화 추이 56
(2) 2010년 이후 지역 SOC 예산 변화로 인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59
(3) 2010년 이후 지역 SOC 예산 변화로 인한 지역 내 취업유발효과 62
4. 지역의 정책적 요인과 SOC 예산 변화 64
5. 소결론 69
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결론 73
1. 정책적 시사점 73
2. 결론 및 연구의 한계 81
[부록] 지역 예산 83
참고문헌 101
Abstract 104
〈표 1-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지역 건설 관련 연구 9
〈표 1-2〉 지역 SOC 관련 연구 10
〈표 2-1〉 지방 예산의 종류 15
〈표 2-2〉 지자체 세출 예산 세부 구분_기능별 분류 17
〈표 2-3〉 명목 GDP와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 비교(추경 포함) 18
〈표 2-4〉 SOC 시설 유형별 국가재정분담기준 20
〈표 2-5〉 지방정부 세출 예산 추이(명목, 추경 포함) 21
〈표 2-6〉 2008~2015년 세부 SOC 예산 추이 24
〈표 2-7〉 2008~2015년 SOC 세출예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차이 25
〈표 3-1〉 지출 SOC 예산 분석 방법론 28
〈표 4-1〉 지역별 건설부문 유발 계수 55
〈표 4-2〉 지역별 건설부문 유발 계수 순위 56
〈표 4-3〉 지역별 SOC 예산 2010년 대비 변화 추이 57
〈표 4-4〉 지역별 SOC 예산 감소로 인하여 생산 감소가 큰 산업 61
〈표 4-5〉 2010~2015년 간 SOC 예산 변화로 인한 지역 간 취업유발효과 62
〈표 4-6〉 장기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SOC 예산 간의 관계 65
〈표 4-7〉 지역별 연평균 수출 증가율 비교 66
〈표 4-8〉 경남 SOC 예산 수준 변화와 부채 비중 변화 67
〈그림 1-1〉 중앙정부 SOC 예산 추이 7
〈그림 1-2〉 공공기성액2010, 2014년비교 7
〈그림 1-3〉 연구의 주요 질문과 분석 12
〈그림 2-1〉 우리나라 재정의 분류 14
〈그림 2-2〉 세출예산 과목체계 구조 16
〈그림 2-3〉 2015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전액을 감안한 사용 예산(추경 제외) 19
〈그림 2-4〉 지방정부 세출 예산 2015년과 2008년 차이 22
〈그림 2-5〉 지방정부 세출 예산 비중 추이 23
〈그림 3-1〉 지방재정 지출과 지역경제의 순환관계 28
〈그림 3-2〉 2015년 시도별 지역 예산 규모 29
〈그림 3-3〉 2015년 시도별 지역 SOC 예산 30
〈그림 3-4〉 2015년 시도별 지역 SOC 예산 비중 31
〈그림 3-5〉 지역 SOC와 사회복지 예산 비중 추이 전국 비교 32
〈그림 3-6〉 2015년 시도별 지역 SOC, 사회복지 예산 비중 비교 33
〈그림 3-7〉 2008년ㆍ2015년 시도별 지역 SOC, 사회복지 예산 변동 비교 34
〈그림 3-8〉 SOC 예산과 인구 비교 35
〈그림 3-9〉 수송 및 교통 예산과 인구 비교 36
〈그림 3-10〉 국토 및 지역 개발 예산과 인구 비교 36
〈그림 3-11〉 인구 1명당 SOC 예산 37
〈그림 3-12〉 인구 1명당 수송 및 교통 예산 38
〈그림 3-13〉 인구 1명당 국토 및 지역 개발 예산 39
〈그림 3-14〉 인구 1명당 SOC 예산 변화(2008~2015년) 40
〈그림 3-15〉 2015년 지역별 명목 지역 내 총생산(GRDP) 규모 42
〈그림 3-16〉 GRDP에서 지역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43
〈그림 3-17〉 GRDP에서 수송 및 교통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44
〈그림 3-18〉 GRDP에서 국토 및 지역 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44
〈그림 3-19〉 GRDP에서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차이(2008~2015년) 45
〈그림 3-20〉 2015년 지역별 도로 연장과 도로 예산 비교 46
〈그림 3-21〉 2015년 지역별 도로 1km당 도로 예산 비교 47
〈그림 3-22〉 지역 도로 예산과 도로 길이 단순 회귀 분석 48
〈그림 3-23〉 전국 일반 도로 유지보수 예산 추이 49
〈그림 3-24〉 2008년과 2015년 도로 1km당 도로 예산의 변화 50
〈그림 4-1〉 SOC 예산 감소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 산출 방법 54
〈그림 4-2〉 지역별 SOC 예산 2010~2015년 간 감소 및 증가한 금액 57
〈그림 4-3〉 지역별 SOC 예산 2010~2015년간 감소 및 증감률 58
〈그림 4-4〉 2010~2015년간 SOC 예산 변화로 인한 지역 생산유발효과 59
〈그림 4-5〉 2010~2015년간 SOC 예산 변화가 지역 내 총생산(GRDP)에 미친 영향 60
〈그림 4-6〉 2010~2015년 SOC 예산 변화로 인한 지역 내 취업자 규모 변화 63
〈그림 4-7〉 GDP 성장률 추이 64
〈그림 4-8〉 경남과 경북의 GRDP 증감률 추이 69
〈그림 4-9〉 2010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SOC 예산 추이 비교 71
〈그림 5-1〉 교통혼잡비용 추이 74
〈그림 5-2〉 지방정부 부채 총액 추이 79
〈그림 5-3〉 공공 및 토목 건설투자 추이 80
〈부록 1〉 전국 예산 83
〈부록 2〉 서울 예산 84
〈부록 3〉 부산 예산 85
〈부록 4〉 대구 예산 86
〈부록 5〉 인천 예산 87
〈부록 6〉 광주 예산 88
〈부록 7〉 대전 예산 89
〈부록 8〉 울산 예산 90
〈부록 9〉 세종 예산 91
〈부록 10〉 경기 예산 92
〈부록 11〉 강원 예산 93
〈부록 12〉 충북 예산 94
〈부록 13〉 충남 예산 95
〈부록 14〉 전북 예산 96
〈부록 15〉 전남 예산 97
〈부록 16〉 경북 예산 98
〈부록 17〉 경남 예산 99
〈부록 18〉 제주 예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