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지식재산 정책동향 4
제1절 글로벌 경제환경과 지식재산 이슈 6
1. 영업비밀 보호 강화 7
2. 브렉시트(Brexit) 8
3. 제4차 산업혁명 10
4.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 11
제2절 해외 지식재산 정책동향 14
1. 미국 :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지식재산 제도 악용 방지 14
2. 일본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구축 34
3. 중국 : 지식재산권 품질제고 및 보호 수준의 향상 45
4. 유럽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집행 강화와 제도적 단일화 추구 56
제3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활동 및 성과 68
1. 2016년도 국정과제 추진성과 68
2.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017~2021년) 수립 73
3. 2017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 77
4.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81
5.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강화 92
6.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101
7. 《2015년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105
8. 해외진출 중소기업 IP 전략지원 107
9. 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방안(안)(제17차) 111
제2장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 내용 116
제1절 추진경과 118
1. 수립 근거 및 체계 118
2. 추진경과 121
제2절 8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 122
1. 시장맞춤형 IP 창출 122
2. 수요에 기반한 소프트웨어ㆍ콘텐츠의 전략적 확보 125
3. IP 활용체계 고도화 127
4. 대학ㆍ공공연ㆍ중소기업 IP 역량 제고 130
5.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촉진 132
6. IP 분쟁 및 침해 대응 강화 134
7. 지식재산(IP) 전문인력 육성 137
8.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139
제3절 기관별 추진계획 142
1. 개요 142
2. 중앙행정기관 143
3. 지방자치단체 145
제3장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 성과 146
제1절 시행계획 평가체계 148
1. 추진성과 평가 개요 148
2. 추진성과 평가 대상 및 과제 149
3. 추진성과 평가 체계 151
제2절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154
1. '창출' 분야 154
2. '보호' 분야 162
3. '활용' 분야 166
4. '신지식' 분야 175
5. '기반' 분야 181
제3절 향후 정책 과제 188
표 1. DTSA 추진 경과 16
표 2. 미국 제114대 의회에 제출된 특허법 개정안 19
표 3.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6년도 4대 전략목표 및 8개 세부과제 36
표 4.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보고서-검토 범위 37
표 5. 13ㆍ5 국가 지식재산권 주요 지표 46
표 6. 13ㆍ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 중점업무 47
표 7.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48
표 8. 유럽 「상표개혁법」의 주요 내용 59
표 9. 2016년 발간된 지식재산 침해 관련 보고서 63
표 10.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연간 계획표 83
표 11.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표주제 85
표 12. 정책화 과제 내역 86
표 13. KIPnet 분과별 활동 실적(2016년) 93
표 14.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 현황 113
표 15. 주요국 PCT 국제출원 현황 113
표 16. 최근 5년간 권리별 등록 현황 114
표 17. 최근 5년간 특허무효율 114
표 18.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 추이 115
표 19.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제현황 144
표 20. 지방자치단체 과제현황 145
표 21.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대상 기관 150
표 22.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대상 과제 150
표 23.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평가지표 152
표 24.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152
표 25. 해외 평가자 풀 현황 156
표 26. SCI(E) 논문 평균 IF 156
표 27.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 성과 157
표 28. 주요 성과 158
표 29. 디자인-기술 융합형 인력양성 사업개요 160
표 30. 디자인코리아 2016 비즈니스 통합 전시회 성과(2015 → 2016) 161
표 31. 2016년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현황 181
표 32. 2013~2016년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현황 181
표 33. 2016년도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지원 프로그램 182
표 34. 2016년도 GCR의 경쟁당국 평가 결과 184
표 35.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을 위한 '오픈스퀘어-D' 활동 187
그림 1. 중소기업 해외 지식재산소송비용 보험제도 구조 42
그림 2.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구성 168
그래프 1. 연도별 특허소송 청구 건수 24
그래프 2. 특허소송 중 확인판결 비율 24
그래프 3. IPR 청구 건수 및 개시율 26
그래프 4. AIA 특허무효심판 누적 청구 건수 27
그래프 5. FY 2016 기술분야별 AIA 특허무효심판 청구 건수 27
그래프 6. 일본의 출원연도별 특허출원ㆍ심사청구ㆍ특허등록 등 추이(1990-2015) 35
그래프 7. 2015년 EPO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 60
그래프 8. 2013~2015년 EUIPO 상표출원 건수 변화 61
그래프 9. 2013~2015년 EUIPO 디자인출원 건수 변화 62
그래프 10. 기술이전 건수 183
그래프 11. 기술이전 계약 금액 183
도표 1. 비전 및 세부과제 내용 69
도표 2.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안)」 중 비전 및 추진과제 75
도표 3.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안)」 중 5대 전략 및 20개 핵심과제 76
도표 4. 재원배분방향 수립절차 개선 전ㆍ후 비교표 78
도표 5. 2017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체계도 80
도표 6. 비즈니스 단계별 IP 전략 안내 108
도표 7. 개선안에 따른 직무발명 승계 프로세스 112
도표 8.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관계 119
도표 9. 시행계획 수립 체계 120
도표 10. 2016년도 시행계획(안) 수립 경과 121
도표 11. (제목없음) 155
도표 12. (제목없음) 155
도표 13. 사업 프로세스 173
도표 14. 22개 분야의 358종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186
사진 1.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관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 모습 74
사진 2. 2017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워크숍(2016.11.2.) 84
사진 3. KIPnet IP-R&D분과 활동(2016년) 94
사진 4. KIPnet IP-R&D분과 활동(2016년) 95
사진 5. KIPnet IP-금융분과 활동(2016년) 95
사진 6. KIPnet IP-인력ㆍ교육분과 활동(2016년) 96
사진 7. KIPnet IP-저작권분과 활동(2016년) 97
사진 8.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2016.11.30.) 99
사진 9. 청년지식재산인상 시상식(2016.11.30.) 100
사진 10. 실감컬러 재현 원천기술 국제표준 채택 159
사진 11. IEEE 국제 AR 기술 경연대회 우승 159
사진 12. 순회교육 현장 164
사진 13. (제목없음) 176
사진 14. (제목없음) 176
사진 15. (제목없음) 177
사진 16. (제목없음) 177
사진 17.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www.mabik.re.kr/html/abs/)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