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지식재산 정책환경 4
제1절 도입 6
1. 글로벌 경제환경과 지식재산 6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이슈 6
3. 주요국 지식재산정책 개요 10
제2절 해외 지식재산 정책동향 12
1. 미국 : 고품질 특허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2
2. 일본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구축 20
3. 중국: 2020년까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 28
4. 유럽:회원국 전역에서 통일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34
제3절 국내 지식재산 정책 동향 41
1. 지식재산 출원ㆍ등록 현황 41
2. 지식재산 정책 동향 43
제2장 지식재산 전략기획 중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6
제1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활동 및 성과 48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 내역 48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안건 내용 52
제2절 국정과제 추진성과의 가시화 57
1. 개요 57
2. 5대 세부과제 58
제3절 2015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67
1. 추진배경 67
2. 정책이슈 발굴 추진목적 및 체계 68
3. 추진현황 및 경과 69
4. 2016년 관계부처 정책화과제 주요내용 71
5. 향후 추진계획 75
제4절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강화 76
1.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운영 76
2. 제2회 '청년지식재산인상(Young IP Pioneers Awards)' 수여 84
제3장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내용 86
제1절 추진경과 88
1. 수립 근거 및 체계 88
2. 추진경과 89
제2절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91
1.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91
2. 소프트웨어ㆍ콘텐츠의 전략적 확보 93
3. IP 활용체계 고도화 95
4. 중소 벤처기업 IP 역량 제고 97
5.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촉진 99
6. IP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 100
7.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103
8.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105
제3절 중앙행정기관 추진계획 107
1. 추진계획 개요 107
2. 목표 및 과제현황 107
제4절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 109
1. 추진계획 개요 109
2. 목표 및 과제현황 109
제4장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성과 112
제1절 시행계획 추진성과 평가체계 114
1. 추진성과 평가 개요 114
2. 추진성과 평가 대상 및 과제 114
3. 추진성과 평가체계 116
제2절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118
1. '창출' 분야 118
2. '보호' 분야 127
3. '활용' 분야 134
4. '신지식재산' 분야 141
5. '기반' 분야 146
제3절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주요성과 154
1. IPㆍ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154
2.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제도 선진화 161
3. 고부가가치 원천ㆍ표준 특허 확보 170
4. 2015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및 재원배분방향 수립 178
5.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실시 186
6. 2015년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191
제4절 향후 정책 과제 200